[시론] 소득양극화 키운 비뚤어진 소득증가

입력2020.01.07 18:18 수정2020.01.08 00:11 지면A34

최근 2년 가계소득 7.5% 늘었지만
하위계층 소득은 되레 줄고
근로자외가구 60% 소득도 '뚝'
사업소득은 -3.9%로 무너져

하위계층 근로·사업 소득 추락
수출부진 탓하는 건 어불성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출범한 지 2년8개월이면 절반도 더 지났으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중간 성적을 매겨 볼 때도 됐다. 새해를 맞아 여러 언론사가 문재인 정부의 작년 경제성적을 내고 있지만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100명 중 약 80%가 ‘C학점’ 또는 그 이하를 주고 있다. 작년 성적이 재작년 성적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형편없는 성적인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억울하다고 느낄 것이다. 지난 2년간 가구당 가계소득이 454만원에서 488만원으로 7.5%나 올랐는데 C학점이라니 무슨 황당한 얘기냐고 언성을 높인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정권 교체기인 2015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2년 동안 가구당 가계소득이 겨우 2.7% 오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나은 성적인 데다 2017년 3분기부터 2019년 3분기 사이 명목국내총생산(GDP)이 1372.9조원에서 1430.7조원으로 약 4.2% 올랐던 것에 비하면 7.5% 증가는 상당히 높은 성과라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가계소득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2년의 2.7%보다 더 높은 7.5% 증가한 것은 확실한 ‘팩트’다.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생색을 내며 소득주도 또는 포용성장 정책의 성과로 자랑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7.5% 소득 성장이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일 어려운 가구인 1분위 소득은 지난 2년간 약 3% 감소한 반면 부유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 5분위 소득은 각각 9.7%, 9.5% 늘어났다.

총소득의 약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보면 더욱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지난 2년간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9.6% 늘어났는데 1분위, 2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각각 27.6%, 1.8% 감소한 반면 상위 계층인 4분위, 5분위 계층 근로소득은 각각 10.6%, 16.2%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상위 계층 소득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데 비해 하위 계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한 결과를 두고 어떻게 더불어 잘사는 포용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둘째, 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 근로자 가구에 치우쳐 발생하면서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철저하게 무너졌다. 지난 2년 동안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가구 소득은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자외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들여다보면 1분위는 -10.2%, 2분위는 -7.4%, 3분위는 -2.7%로, 근로자외가구 60%의 소득이 지난 2년 새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구 소득은 11.6%나 증가했는데 40%에 해당하는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2.7%밖에 늘지 않았다면, 이런 차별적인 소득 증가를 두고 어떻게 포용성장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셋째, 사업소득이 철저하게 무너졌다. 지난 2년간 사업소득은 3.9% 감소했는데 1분위 -3.6%, 3분위 -12.6%, 5분위 -11.3%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에만 의존하는 근로자외가구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많게는 50%, 적게는 7%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

넷째, 명목소득은 7.5% 늘었다지만 여러 가지 세금과 연기금 출연 등 비소비지출비용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1.8% 증가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가처분소득 증가분 2.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근로자외가구는 지난 2년간 가처분소득이 되레 3.4%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도 1분위, 2분위 가처분소득의 감소율은 15%를 넘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이 또한 사업소득 추락의 결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엇으로 분석하든지 지난 2년간의 수출 부진 및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층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현저히 늘었고, 저소득 계층과 사업자가구의 소득은 치명적이라 할 만큼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는 2020년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수출경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추락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노동시장 강화정책 때문이 아니라 수출 부진 같은 외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제사상 돼지머리도 웃지 않겠는가.

관련 뉴스

1

[시론]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노력 늦춰선 안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시행한 수출규제조치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 대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꿈에 따라 이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절차는 다소 완화됐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8월 2일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국제 공급사슬 위험 중 정치적 위험은 저개발국가나 독재국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공급사슬 위험 요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일본 정부가 취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공급사슬 붕괴를 고의적으로 시도하는 정치적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또 기존 공급사슬 위험 관리상 정치적 위험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그리고 국가 자주권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수출기업의 판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자해(自害) 정책이다. 실제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작년 7~11월 5개월간 누계 현황을 보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은 7.8% 줄었지만,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4.6% 줄어 한국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이후 12월 도쿄에서 한·일 간 관련 국장급 수출규제 관련 회담을 시작했고, 1월에도 이 회담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은 이를 통해 한·일 간 무역장벽이 해소되고, 기업 활동도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소재·부품 공급사슬상 가장 중요한 가치인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일본은 언제 또다시 이를 무기 삼아 한국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오만함을 보일지 모를 일이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와 상관없이 일제를 능가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구성, 정밀도, 안정성을 모두 갖춘 일본 제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주력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일제 ‘소부장’까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기업들도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 완화와 관계없이 공급사슬 위험 관리에 기반한 경영을 지속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해 주 공급자(혹은 공급국)를 이용하면서도 주 공급자의 재해 혹은 횡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 공급자를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7 대 3 구매 전략’이란 공급사슬 위험 관리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생산성 및 원가의 부담이 있더라도 필요한 조치다. 국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기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해외 공급자까지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맙게도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적기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예방주사를 놓아줬다.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는 ‘일제(日帝) 망각’이라는 병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에는 ‘일제(日製) 의존’이라는 병에 대한 항체가 각각 잘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2

[시론] '위안부 문제' 헌재 결정, 무책임하지 않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3년9개월 만에 지난달 말 각하됐다.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일본 정부와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구두로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100억원)을 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합의의 성격이 조약이 아니라는 게 이번 헌재 각하결정의 핵심요지다.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니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이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니 일본 측과 다시 합의하게 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는 취지가 깔려있다.그러나 국가 간 구두합의도 국제법적 구속을 받길 의도했다면 조약이다. 1992년 덴마크와 핀란드 총리 간 전화통화를 통해 ‘국제 해협에서의 항행 문제’를 해결한 합의를 조약으로 인정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도 있다. 중요한 건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양측이 합리적으로 이해했는지 여부다.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된 핵심 합의 내용에는 ‘일본 측의 사죄 및 10억엔 출연’과 위안부 배상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간의 맞교환 관계가 명시돼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핵심내용(‘일측의 5억달러 제공으로 인해 양국 및 국민 간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과 유사한 구조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성질상 최종적이지도 못하고 불가역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단순한 외교적 합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반(反)인권적인 ‘조직적 성노예’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일측과 합의한 정무적 판단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렇더라도 양국 정부 이름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한 이상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문제다. 전임 정권이 나름 고심 끝에 체결한 국제적 약속을 내부 적폐청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까지 부인하게 되면 앞으로 국제관계를 맺는 데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 한 나라의 헌정질서를 국제사회 속에서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피해자 인권 구제와 적폐청산 차원에서만 한·일 합의를 바라보는 것은 헌재의 임무가 아니다. 날뛰는 야생마 같은 정권을 굳건한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도 헌재의 임무이고, 울타리 밖 상황을 주시해 울타리를 지킴으로써 외세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임무다. 글로벌 한국의 헌정질서는 국제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헌재의 올바른 결정은 무엇이어야 했나. 위안부 합의의 구속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 내용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양국 간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한 것임에 주목했어야 했다. 아직 살아있는 개인의 청구권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 해결의 책임이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로 이전됐음을 인정했어야 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청구권 처분(소멸)’ 주장은 근거 없다고 결정했어야 했다.헌재 결정처럼 한·일 합의 자체의 구속력만 부정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정식으로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사실상 부인하고 ‘일본 때리기’를 가속화하는 비이성적 정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본 측에도 오히려 할 말이 있게 해줌으로써,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참회 행동을 이끌어낼 길도 오히려 더 멀어진 것이 아닌가.
3

[시론] 공장 가동 뒤가 더 걱정인 '광주형 일자리'

지난해 12월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완성차 공장 기공식이 있었다. 노동계는 불참했다. 회사 경영진 퇴진,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급여 한도 제한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 정신이 담긴 산물이라고 광주시는 홍보해 왔지만 대타협 모델로 평가받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많다. 무엇보다도 도를 넘어선 노동계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광주시는 이런 노동계에 끌려다니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명분을 내세워 현대자동차와 산업은행 등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받아냈지만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이 전기차 등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 기존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현실과 거꾸로 가는 흐름이다.광주시는 연봉 3500만원, 5년 임·단협 유예 등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약속은 지속성을 갖기 쉽지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노사 당사자끼리 맺은 약속도 아니다. 그렇다고 국내 완성차 5사의 노조가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것도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공장 가동 뒤 더 걱정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공장은 민주노총 노조가 장악하고 있지만 광주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엔 한국노총이 참여했다. 자동차공장이 가동되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노조가 들어설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약속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더 큰 문제는 노조의 경영 개입 요구와 광주시의 원칙 없는 양보로 사회적 대타협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는 공동결정법과 유한회사 그리고 산업별 노조체제가 정착돼 있는 유럽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주식회사와 기업별 노조체제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 임원의 급여 결정 역시 노조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자문위 운영, 임원 적정임금 실현 등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노동계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대타협에 도장을 찍어준 것에 대해 위세를 부리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광주시는 이런 노동계의 심사가 뒤틀리지나 않을까 쩔쩔매는 모습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뜨리는 실험을 하자는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광주형 모델이 단순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다.광주시와 한국노총은 투자자들에게 한 노·사·민·정 간 대타협의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다. 그래야 사회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뒷전으로 한 채 정치적 입지와 치적 쌓기만을 노린다면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과도한 욕심과 어설픈 타협, 온정적 노·정 관계에 얽매이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첫 삽을 뜨긴 했지만 갈 길은 더욱 험난해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