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재로 북한 석탄·철광석 산업 치명적 타격"

"국내 공급량 증가는 전력·제철에 긍정적…효과는 미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탄과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내수 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더 손쉽게 구하게 됐지만,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실린 '대북제재의 중장기 효과: 석탄·철광석 수출제재가 북한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에서 "수출제재는 수출용 무연탄과 철광석 생산업체 및 연관 업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제재 품목인 의류나 수산물은 국내에서 수출 물량을 흡수하고 있지만, 무연탄이나 철광석은 북한 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인용,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점점 더 많은 물량을 수출로 돌리면서 2016년 전체 석탄 생산량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이 72.1%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생산량도 늘었지만, 수출량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생산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국내 공급량은 2011년 1천445만t에서 2016년 867만t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7년 제재가 시작되면서 수출량이 2016년 2천239만t에서 2018년 0t으로 급감하자 국내 공급량은 2018년 1천866만t으로 늘었다.

임 연구위원은 "전력과 제철 등 무연탄의 국내 수요와 관련해서만 보면, 무연탄 수출제재는 오히려 산업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공급량 증가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석탄 공급이 늘어도 발전설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하면 전력생산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인데 실제 북한 발전량의 증가속도는 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철광석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지만, 철광석은 내수용과 수출용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수출 감소가 국내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철광석을 철로 만드는 데 필요한 코크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철광석이 많다고 조강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