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장벽 없애야", "고용영향평가 필요"…정책 제언 '봇물'

文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기업인·노동계 대거 집결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등 성과 있었지만 양극화 해소 등 과제도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함께 잘사는 2020-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기업계는 물론 노동계 인사들까지 모여 2시간 20여분 동안 자유롭게 경제정책 토론을 벌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우선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을 주제로 열린 첫 토론에서는 규제혁신 및 투자촉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세와 대외요건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라면서 입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사회의 대대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CIMB증권 한국지점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5G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시장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제활력 모멘텀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가 산업별로 투자 추동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이어지며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신남방 국가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한류·케이팝은 물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인다"며 "신북방 국가들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로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과거 성장 중심에서 포용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지만,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이뤄졌지만 향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또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사안들이 입법되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