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끄는 진상조사위 꾸려…"文정권 권력형 비리 파헤칠 것" 조국·윤건영·양정철·송철호 등 겨냥…"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압박
자유한국당은 2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사건,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이 이른바 '3종 친문(친문재인)농단'이라며 대여 공세를 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친문 핵심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앞다퉈 터져 나오는 만큼, 집권 후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난 문재인 정권의 균열을 더 벌리겠다는 의도에서다.
한국당은 전날 구속된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을 '감찰농단'으로 규정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저지른 비리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무마된 배경, 즉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윗선'인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내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교분을 쌓았다.
사석에서도 친문 인사들을 거침없이 대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진상조사위 1차 회의에서 청와대 조직도를 펼쳐 보이면서 "지금 청와대 수석들이 전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재판 중"이라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뇌물수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일가족이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수석의 경우 작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함께 유재수 감찰을 무마한 의혹도 조사받아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있고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구속기소 됐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변호사 위반 의혹이 있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사의를 표했다고 하지만 조사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데 사용됐던 컴퓨터와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회수해갔다는 당시 특감반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본격화한 지난 9월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핵심인사와 자주 통화했으며, 자신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때도 이 인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핵심 인사'로 지목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위 1차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추진 단장을 맡았었다.
곽 의원은 "유재수를 지원하는 사모펀드 A사가 B사에 투자했다"며 "결국 B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A사가 돈을 벌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2017년 유재수의 큰아들이, 2018년에는 둘째 아들이 A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다"며 "유재수는 2017년 11월 A사 대표이사를 사모펀드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를 벌여 송 시장 당선에 기여한 '선거농단'이라며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김 전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자신에 대한 첩보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넘겼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백 전 비서관) 소관업무도 아니다.
그건 반부패비서관의 업무인데 백원우라고 하는 문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핵심 인사(가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금융농단'으로 규정한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은 이들 두 사건과 달리 아직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우리들병원 소유주인 이상호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고, 그의 전처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대표적 친문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가깝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들병원이 2012년 9월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천400억원을 대출한 게 특혜였고,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중단된 데도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과정에서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도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대출' 의혹…"친문실세들 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윤건영·이호철 겨냥…"'윗선'은 대통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연결고리 관건여권 "우리들병원 한국당도 연루"…울산시장 수사에는 "시스템 따른 것"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이른바 '3대 친문(친문재인) 게이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한국당은 28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위원장은 문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곽상도 의원이 맡았다.정태옥·윤한홍·정점식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다.◇ "우리들병원 특혜대출·내사무마, 친문실세들 개입"우리들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회장 소유이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16개 계열사와 5개의 척추전문 병원을 거느리는 거대 의료기관으로 급성장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호 회장과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회장의 전처)은 천주교계에 영향력이 큰 신혜선 씨와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260억원의 신한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우리들병원의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이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1천400억원을 빌리려고 했고, 산업은행은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문제 삼았다.이 회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게 됐고, 신씨는 빚을 모두 떠안게 됐다.신씨는 신한은행 직원들의 서류 위조를 문제 삼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내사종결 처분했다는 게 골자다.정태옥 의원은 "감정가 950억원짜리 건물을 담보로 1천400억원을 대출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면서 특혜대출도 문제지만 경찰의 내사종결 과정이 더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내사종결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규근 총경 등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도 '경찰총장'이라는 호칭으로 등장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경찰이 내사를 갑자기 덮은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그 이상 되는 곳에서 무마·방해했기 때문"이라며 "권력형 게이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들병원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도 3명 연루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우리들병원이 기존 신한은행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때 한국당 의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있다"고도 했다.◇ "유재수, 유착·비호 되풀이…이호철이 '뒷배'"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권의 친문 실세로 통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던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으로 복귀했다.유 전 부시장은 과거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교분을 쌓았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의 친문 인사들과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됐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그는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연합뉴스에 전했다.그는 금융위 재직 시절 업체들과의 유착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특별감찰에 나섰다.그러나 그해 말 감찰은 중단됐고, 직위해제된 그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받은 뒤 인사조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조치한 것을 '왜 더 큰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무마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로 옮겨가서도 '유착'을 이어갔다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다.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기 위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간담회에 A 사모펀드와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 B사가 참석했으며, 유 전 부시장의 두 아들은 A 사모펀드에서 2016∼2017년과 2018년 각각 인턴십을 했다.곽 의원은 "유재수가 블록체인 특구 단장을 맡았는데, 그의 '스폰서'인 A사가 B사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한 주체들이 결국 유재수를 부산으로 데려온 것 아니냐"며 부산 지역에 영향력이 큰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이호철 전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친문 3철 중 한 분'이라는 말로 사실상 이 전 수석을 의혹에 올린 것이다.그는 "'친문 3철' 중 한 분(이호철)이 지난 25일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피한다'는 취지로 했다더라"며 유 전 부시장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수석이 해외로 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작년 지방선거는 '文의 30년 친구' 울산시장 만들기"송철호 울산시장은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선거에서 8차례나 낙선한 '30년 지기'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도 했었다.조 전 수석도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정권교체 직후 치러진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9번째 도전이 된 송 시장에게 절호의 기회였다.이때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부임한다.황 청장은 '막차'를 타고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그는 간부회의에서 자신이 현 정권의 시혜를 받아 승진했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시장의 주장이다.황 청장은 최근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황운하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선거 기간 울산시장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이 첩보를 생산한 곳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 같은 청와대의 비위 첩보를 받아 김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하명 수사'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검찰은 최근 청와대 감찰반 총괄을 맡았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스템에 따라 (접수된) 첩보를 이첩한 것"이라며 "이첩을 하지 않고 놔둘 수도 없지 않나.이를 하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한국당에선 지난해 지방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울산뿐 아니라 부산·경남(PK)을 장악해 내년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대비하는 '큰 그림'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윤한홍 의원은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채용비리 수사 압박에 극단적 선택을 한 조진래 전 의원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PK 지역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협상론이 대두하고 있다. 단식 등 기존의 강경투쟁을 이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당과의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28일 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단식으로 강경투쟁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많다”며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단식과 여론전을 그대로 하면서 협상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강경투쟁을 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했다.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선거법도 해결이 잘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내각제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수 250 대 50, 또 연동형·준연동형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끼리 협상하는데 못 할 게 없다”고 했다.다만 당 내부에서는 강경투쟁과 협상 병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국당 의원은 “당대표가 단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원내대표가 매일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체 단식으로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재차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에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어깃장으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원내 지도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3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필요성을 말했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문제는 상임위로만 넘어가면 법안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신용정보법을 언급하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소위 문턱을 못 넘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 황당한 상황”이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상임위) 일정을 잡으라고 했는데도 날짜를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가 합의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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