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규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3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6596명)보다 3.4%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874명으로 전달(5167명) 대비 5.7% 감소했다. 서울은 2001명으로 전달(2257명)보다 11.3% 급감했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1429명에서 1500명으로 5.0% 증가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6만5000여 명이다.
지난 한 달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1251가구로 집계됐다. 전달 1만3101가구 대비 14.1%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7만9000가구다. 수도권에서 8134가구로 전월(9375가구) 대비 13.2% 감소했고, 서울에선 3490가구로 전달(4394가구)보다 20.6% 줄었다. 9월 3726가구였던 지방의 신규 임대주택도 지난달 3117가구로 16.3% 적어졌다.
경기도시공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ㆍ청소년 빈곤가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주거권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다.전용면적 기준 50㎡~85㎡ 투룸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신청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주민센터에서 주거현황 및 자격심사를 통해 공사에 입주명단을 송부하고, 공사에서는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공사는 또 내년에 경기도 지역의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도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아동 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주들이 서울시가 제시한 임대주택 매입 가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건설 원가의 30~40% 선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다.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6일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강제 매입하려고 한다”며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2018년 3월 완료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세운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도 받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의 30~40% 수준에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서울시가 조합 부담을 줄이라는 규정을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세운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한 토지주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의 임대주택건립 의무가 삭제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도정법 조례에서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폐지됐다”며 “법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기존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삭제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전량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열어둔 임대주택 민간 매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일부 재개발 단지에 파장이 예상된다.“재개발 임대주택 모두 공공이 인수”국토교통부는 29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허용했지만 8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방식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재개발 단지가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의무임대비율 상향 조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미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 79조5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민간 매각 가능성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국토부로선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한남3구역 수주전’도 영향 미친 듯국토부의 입장 정리에는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등장한 ‘임대아파트 제로(0)’ 공약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단지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는 대신 자회사 대림AMC가 높은 가격에 사들여 운영하고 차액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대림산업은 이때 도정법 79조5항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8조를 통해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있다. 28조에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처분하거나 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건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림산업이 제시한 방법은 지금도 서울에선 추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 민간 매각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도정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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