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기업 규제 강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규제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편법 시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16일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기금의 ‘주식 5% 대량 보유 보고(5%룰)’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은 주식 매입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투자상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등을 기업에 관철시킬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다.경제계와 야당은 ‘꼬리’(시행령)가 ‘몸통’(상위법)을 흔드는 격이라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은 물론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자본시장법(147조 1항)에 정관 변경은 경영권 영향 사항이라고 못 박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는 건 경영권 침해이자 상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경제계는 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집중투표제 도입도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선 위법 행위를 한 대주주의 경영 참여를 금지하는 등 경영권 박탈에 가까운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기업 활동을 간섭하는 것은 민간기업 경영을 국가기관이 통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126조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경가法' 통과 어렵자 시행령 슬쩍 바꿔기업인 경영 복귀 차단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상법을 논의한 것은 1년11개월 전인 2017년 11월 20일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법을 논의한 적이 없었다.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진도가 안 나가긴 마찬가지였다. ‘조국 사태’로 국회 파행이 길어진 점도 원인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 입법에 매달리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꿔 시행령 개정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더라도 얼마든지 입법 효과를 낼 수 있다”며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시행령으로 ‘기업 옥죄기’ 나서나15일 정부 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옥죄기’에 나선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8일 시행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경가법 14조는 5억원 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행위로 이익을 준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경쟁 기업에 이익을 주고,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선 배임·횡령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가 회사에 남아선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건의가 반영됐다. 이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경제계는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건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상장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법 취지는 자신이 속한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라며 “취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 박탈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하위법이 새롭게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법학자들도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위법에 없는, 자신이 속한 기업 복귀를 금지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한 법무담당 임원은 “시행령 개정이라 지금은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총수의 경영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의 편법 규제에 ‘위헌 소지’ 비판정부의 ‘연기금의 5% 룰 완화 방안’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정관 변경을 요구해도 경영권 행사가 아니라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표했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147조 1항에 정관 변경은 ‘경영권 영향’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순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투자상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분류되면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보고하고, 단기 매매 차익을 실현(10% 룰)한 경우 이를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사실상 단기 매매가 불가피한 기관투자가로서 활동할 수 없는 조치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기업들의 경영권이 왜 침해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나 노동이사제 등 무리한 요구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 회사에 6년 이상, 계열사에 합산 9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금지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시행된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연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15조)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훈령을 고쳐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규제를 추진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정부가 법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기업 옥죄기’에 나서면서 경제계는 초긴장 상태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우섭/성상훈/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일본이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오는 22일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한 주요 분수령으로 꼽히는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양국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양국이 마주한 과거사 문제를 한 번에 말끔히 해결하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일본과의 갈등을 미·북 대화와 비교하며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 협상의 ‘출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해결의 입구를 찾는 것”이라며 “양국의 최고위급에서 입구를 찾기 위한 암중모색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섰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제로”라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총 5000건의 상담과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행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와 관련한 직접 피해 사례는 없었다”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기업을 1 대 1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개각을 통해 강경파 장관이 대거 임명된 것이 오히려 협상에 유리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결정구조가 통일된 조직이 훨씬 더 상대하기 쉬울 수 있다”며 “일본 내각이 아베 신조 총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정이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에서 누구도 현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청와대의 경제낙관론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 달 평균 다섯 차례 경제 현장을 찾는 것도 엄중한 경제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광주와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도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두고 소모적 논란을 하기보다 임기 절반을 지나는 이제는 성과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강화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공정, 소득창출 등 3대 핵심 정책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며 ‘소주성’과 ‘소부장’의 역할 교체를 시사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달 말 동(洞) 단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동·단지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 실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도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는 등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의 ‘입구’를 찾기 위한 양국 간 암중모색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주성 용어 더 고집 안해좋은 정책도 시장이 받아들여야 가능"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양손잡이 경제학자’로 칭했다. 경제학자들이 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한편에는(on the one hand)’ ‘또 다른 한편으로(on the other hand)’ 식으로 장단점을 나열하자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외팔이 경제학자를 데려오라”고 역정을 냈다는 일화에서 나온 표현이다. 김 실장은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한 정책의 속성상 보수와 진보가 모두 박수치는 경제정책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사업장 방문을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털어놨다. 김 실장은 “경제는 경제, 경영은 경영, 재판은 재판”이라며 “최근 삼성 방문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하는데 원칙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친기업 행보를 하다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시장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조정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2년 전 만들어진 이후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 환경의 변화로 당초 취지가 구현되기 어려워졌다. 경제 주체의 비용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다.”▷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경제가 어렵고 엄중하지만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 문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기조 자체를 경제민주화에서 부동산 부양으로 선회한 박근혜 정부의 오류를 따라가는 것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과 나의 생각이다.”▷주 52시간제 도입 보완대책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위 행정법령이나 모범기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난 4일 경제4단체장 오찬에서도 네 분 모두 하위법령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냐’고 비판한 것을 보고 4단체장에게 편하게 말씀 듣자는 취지로 연락했는데, 박 회장은 ‘그건 국회를 겨냥해 한 말인데 청와대가 화답했다’고 하더라.”▷청와대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 보완책 등을 지시한 것이다. 한국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어느 사람도 현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이 없다.”▷그런 인식이 시장에 전달이 안되는데.“대통령이 한 달에 평균 다섯 차례의 경제현장 행보를 한다.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많다.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란 걸 알고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성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지표가 낙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올해 경제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것도 경제낙관론 지적의 근거로 꼽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전망치를 당초 3.7%에서 2.9%로 0.8%포인트 하향했다. 당초 2.8%로 예상했던 한국 경제 올해 전망치도 0.7%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독일은 1.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우리와 독일처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중 무역마찰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홍콩사태, 여기에 우리에게는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쳤다. 하지만 ‘경제위기다’ 내지는 ‘폭망했다’는 표현은 상당한 과장이다.”▷외부 변수 못지않게 소득주도성장 등 내부 정책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나.“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확증편향이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숫자로 얘기하는 정부의 설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에 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말아달라.”▷일부 청와대 경제참모는 내년 1분기 경제 반등을 주장하고 있다.“예단하기 어렵지만 대외경제 특히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본다. 세계 경제 자체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우리 수출구조상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탈 것이다. 내년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요즘 정부 안에서 ‘소주성’ 용어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대체한 느낌이다.“소주성은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이 워낙 많아 이제 굳이 용어 자체를 두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진지한 토론이 어렵다면 국민이 편하게 느끼는 용어로 표현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년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과를 못 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각 경제주체와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 제고에 나섰는데 거기에 혁신 공정 소득창출이란 현 정부의 핵심가치가 다 들어 있다.”▷지난 8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다.“전 세계에서 물가 2%를 넘는 나라가 없다. 대부분 목표물가 미달이다. 우리는 지난 8월 -0.04%를 기록했다. 디플레이션은 공급과 수요 요인이 있는데 수요 부족에 의한 디플레이션은 최악이다. 한국은 지난해 더위 때문에 가격이 높았던 농산물가격 하락, 무상급식 등 공급 측 요인으로 떨어졌다. 수요 측 문제에 따른 악순환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르면 11월, 늦으면 12월께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내년도 예산이 513조5000억원으로 ‘슈퍼예산’이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예산은 정부의 1년 살림살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철학을 담는 그릇이다. 규모가 아니라 한국 경제 장기생산성에 기여하는 예산으로 짜보자고 했다. 전체 예산을 9.7% 증가한 규모로 처음부터 짜놓고 한 달 반 동안 반영할 예산항목을 여러 부처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소부장’대책 등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다. 내년 예산을 단순히 슈퍼예산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효수요 증대 측면에서 짠 게 아니고 혁신성장을 위한 장기동력 확보로 접근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도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고속도로 깔고 댐 짓고 하는 방식이 된다.”▷국가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한다.“당연히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사업으로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짜야 한다. 그래야 다시 정상궤도로 오를 수 있는 길을 확보한다. 확장재정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한국 독일 캐나다 3개국 정도다. 확장재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재정 투입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내년에 61세로 은퇴하는 인구가 90만 명, 66세가 되는 인구가 70만 명이다. 소위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분들 중에서 손주를 데리고 삶을 즐기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겠나. 반면 신생아는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인구비중이 높은 어르신들의 은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 노력으로 취업을 돕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문제는 30~40대 일자리다.”▷30~40대 일자리 문제점은.“경제의 주축인 30~40대를 들여다보니 특성이 달랐다. 30대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요인이 대부분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반면 40대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요인이 절반씩 차지한다. 40대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주로 취업했던 분야가 전통적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성장 산업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30~40대가 이동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정년연장정책 추진 가능성은 있나.“정년연장만 얘기하면 ‘청년들 일자리 뺏기’ 논란이 대두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과 별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연간 90만 명씩 은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단순 정년연장 차원이 아니라 기존 4인 가족 중심의 주택정책, 복지시스템 등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정년연장 문제로만 접근하면 정책적으로 자살골이다.”김형호/박재원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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