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겼던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모두 승소했던 원심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합의체 첫 심리기일은 23일이다.
중국 섬유업체인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나 2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됐다. 결국 2013년 중국고섬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날린 돈은 21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외국 기업을 제대로 실사도 하지 않고 상장을 주관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끼쳤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두 증권사에 각각 법정 최대 규모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 등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증권사가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인수계약상 원고(한화투자증권)의 지위와 역할,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증권도 1, 2심 모두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 상고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3년9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최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하급심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 당시 피해를 본 고섬 투자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1년 투자자 약 550명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금융위·저축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연체 위기에 몰렸을 때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 발생 이후에도 채무조정의 대상과 폭이 한층 넓어진다.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저축은행들은 2001년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달 말부터는 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저축은행의 채무조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이들은 ‘취약차주 사전지원’,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는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는 ‘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이날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계(개인)에 집중됐던 채무조정 지원을 개인사업자와 중소대출로 확대한 점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경기 둔화 여파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이용하면 원리금상환 유예, 상환방식 변경,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등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에게는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도 이뤄진다.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원금 감면의 기준금액은 기존 1000만원 이하 부실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원금 감면은 개인 신용대출만 5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자영업자 신용대출의 70% 이내로 한도를 넓힌다. 금융위는 “원금을 무조건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을 개인 고객에게 가장 많이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임원들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DLF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DLF 사태 중간검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함 부회장은 "이번 DLF 사태로 손님들의 소중한 재산이 많이 손실이 간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DLF 사태)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실히 수행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0% 배상하라고 하면 따르겠냐'는 질문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분조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부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삭제한 자료는 DLF 관련 손해배상을 위해 전수조사한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윗선의 지시 없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이해해도 되냐'는 질문에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누가, 무엇을, 왜 삭제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삭제된 내용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3월에 독일과 주요국 금리 동반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도 판매 중단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 부행장은 "블룸버그나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금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수용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가장 집중적으로 팔았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행장직을 수행했다. 정 부행장은 국내 개인 영업 총괄을 담당했으며 DLF 사태 이후에 대응 특별팀(TF)도 이끌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은행들의 취약한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결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판매시점 등만의 문제가 아닌 체계의 문제 관점으로 연결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DLF 사태는 은행들의 내부통제 취약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피해보상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최대 1조3363억원 규모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조치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윤석헌 금감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은 사실상 DLF 사태와 같다'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DLF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하면서도 "라임운용이 잘 못했다.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 라임이 실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원장은 "금융당국으로 손실 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본 후 대비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질서 있고 공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감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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