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WTO의 보복관세 승인에 따른 조치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정대로 18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미국 업계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USTR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제작된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향후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부 품목에는 영국산 위스키와 독일산 커피, 기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생산된 치즈, 올리브 오일, 냉동육과 EU산 돈육 제품, 버터, 요거트 등이 포함됐다.이번 관세 부과는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8조8천500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가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었다.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WTO에 제소했는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와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실행하는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다.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양측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협상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이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도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피했다. 단, 이번 합의안은 EU와 영국에서 각각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EU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영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영국 집권 보수당의 사실상 연립정부 파트너로 영국 하원 승인투표의 키를 쥔 민주연합당(DUP)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영국 주요 야당들도 일제히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일단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는 EU 정상들과 영국 의회가 먼저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오는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치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5년부터 해마다 제출·총회서 채택…"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유럽연합(EU)이 오는 30일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했다.EU 대변인은 전날 VOA에 유엔총회에서 인권 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초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나라들과 첫 회의를 이미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11월 중순에 결의안 초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차례 연속으로 채택됐다.유엔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결의안은 대체로 유엔 주재 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의 의견을 초안 작성을 주도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수감시설 내 인권유린 상황과 사회 전반의 부패 문제를 지적한 사무총장 보고서가 소개된 데 대해 "적대세력들이 북한의 인권을 음해하기 위해 날조한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