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간 탄소세 37배 올리자"
신임 총재 '온난화와 전쟁' 예고
IMF는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고 재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약 50개 국가가 탄소세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세 가격은 t당 평균 2달러로 지구가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며 2030년까지 이를 t당 75달러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약 10년간 탄소세를 평균 37배가량 인상하자는 것이다.
IMF는 “탄소세를 t당 75달러로 높이면 가구당 전기료는 향후 10년간 평균 43%, 휘발유 가격은 평균 14%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만큼 기존 소득세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IMF의 이번 권고는 지난 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 취임 이후 나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취임 직후 자신이 이끄는 IMF가 기후변화, 불평등, 부패 등의 문제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평소 빨간색 전기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가 8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의 90%가 경기 둔화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 대해선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IMF 본부에서 열린 취임(10월 1일) 후 첫 공개연설에서 “2년 전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거의 75%가 동반 상승했지만 올해는 동반 둔화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인 오는 15일 공개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IMF의 기존 전망치는 올해 3.2%, 내년 3.5%다. IMF는 작년 7월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상했다. 이후 네 차례 연속 전망치를 낮춰 지난 7월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2%로 떨어졌는데, 이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는 경기 하강이 더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IMF 총재 "韓, R&D 투자 늘리면 성장 잠재력 끌어 올릴 수 있을 것"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무역갈등을 꼽았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누적손실이 내년까지 총 7000억달러(약 838조원)로 글로벌 총생산의 0.8%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 같은 손실은 대략 스위스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그는 “무역긴장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 활동과 투자가 심각하게 위축됐고 서비스와 소비도 곧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무역전쟁에선 모두가 패자”라고 말했다. 또 “무역갈등뿐 아니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글로벌 동반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책 대응도 여러 나라가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서로 정책 플랜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 경기 지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당수 선진국에선 기준금리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둔화에 대응할 여력은 많지 않다고 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리정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화력’을 동원할 예산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 여력을 갖춘 나라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한국을 꼽으며 “이런 곳에선 지출 확대, 특히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지출 확대가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2
IMF총재 첫 일성 '동반둔화' 경고…韓엔 "재정화력 동원해라"
'최대 리스크' 무역갈등 우려…세계은행 총재도 한목소리 경고음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총재가 8일(현지시간) 동시적(synchronized) 글로벌 경기 둔화를 경고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IMF 총재로서의 첫 공식 연설에서다.한국과 독일, 네델란드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권하기도 했다.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지난 2년간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세를 탔다면, 지금은 동반 둔화 국면에 놓여있다"면서 "올해 전세계 90% 지역에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무역갈등을 꼽고 "글로벌 무역의 성장세가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에서는 모두가 패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무역전쟁에 따른 누적손실은 내년까지 총 7천억 달러로, 글로벌 총생산의 0.8%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이는 스위스의 경제 규모와 엇비슷한 수치다.그러면서 글로벌 무역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나라별 정책 대응도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의 정책 플랜을 소통하고, 경기지표에 의존하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다만 기준금리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매우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금리 카드로 경기둔화에 대응할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제는 '재정 화력'을 동원할 예산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위한 시간"이라며 저금리 덕분에 재정 조달의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거론했다.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을 거론하면서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지출 확대는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지출 확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이들 3개국을 지목한 것이라고 주목했다.지난 4월 취임한 세계은행(WB) 데이비드 맬패스 총재도 경기둔화를 우려했다.맬패스 총재는 전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연설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 6월 전망한 2.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맬패스 총재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유럽의 경기침체, 무역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더욱이 개발도상국 다수에서 투자 증가세가 너무 부진해 미래 소득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WSJ은 "IMF와 WB 수장이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해 동일한 경고를 내놓은 것"이라며 "다음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WB 연례총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
3
IMF 신임 수장의 경고…"거대한 경제 붕괴 닥칠 수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가 “거대한 글로벌 경제 붕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가 계속 실망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분쟁, 자본 흐름의 변동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갈등,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거대한 경제 붕괴가 닥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과 그 직후 유가 급등을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변동성의 사례로 꼽았다.또 각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성장을 촉진할 공공투자와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총재는 해가 비치고 있을 때가 지붕을 고칠 때라고 말하곤 했다”며 “나는 구름이 끼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상황에서 취임했기 때문에 지붕 고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소나기 오는 상황…지붕 고치는 일 더 미룰 수 없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IMF의 세계 경제 진단이 이전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IMF는 그동안 세계 경제가 “깨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수차례 낮춰 잡았다. 지난해 7월만 해도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상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3.7%), 올해 1월(3.5%), 4월(3.3%)에 이어 7월(3.2%)까지 연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계속 실망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IMF가 연차총회 기간인 오는 15일 내놓을 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선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전임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경기 상황을 “(아직) 해가 비치고 있을 때”라고 비유한 데 반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름이 끼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최근 유럽과 중국의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마저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그는 지난달 26일 IMF 집행이사회에서 신임 총재로 확정되자마자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다”며 “모든 회원국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기 침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IMF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WSJ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무역분쟁을 꼽았다. 이어 “우리 일에 대한 회의론이 더 커지는 시점에 다자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IMF 같은) 다자기구가 증명할 최선의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 거세지는 ‘자국 우선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IMF는 그동안에도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보호주의 흐름을 비판해왔다. 지난 6월에도 분석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내년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4550억달러(약 550조원)가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자본흐름의 변동성, 자연재해 등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투자와 구조개혁을 해법으로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말하는 공공투자는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구조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자신이 이끄는 IMF가 불평등, 부패, 기후변화, 급격한 기술변화 등의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는 테슬라의 빨간색 전기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기후변화 글로벌위원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시절엔 EU 관리직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개혁안 도입을 주도하는 등 남녀평등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그는 불가리아 출신 여성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라가르드 전 총재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1일 임기 5년의 새 IMF 총재에 취임했다. 이로써 1945년 IMF 탄생 후 두 번째 여성 수장이자 개발도상국 출신 첫 IMF 수장으로 기록됐다.그는 1990년대 불가리아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난에 빠졌을 때 개혁정책의 대가로 IMF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보면서 국제기구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WSJ에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