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세무이야기 <61>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증여세를 낮추는 대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나오게 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대가를 일부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세금이 동시에 발생한다.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부담부증여가 의미있는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커야 할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동산의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 부동산평가액이 동일하고 인수하는 채무가 같은 부동산이라도 양도소득세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가격이 10억원이고, 인수하는 채무도 4억원으로 동일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성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 모두 증여세는 1억원 정도로 동일하게 계산된다. 증여세는 얼마에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증여하는 시점의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액과 채무가 동일하더라도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매매차익이 크지 않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손실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양도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좋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세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표적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의 대상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어떨까?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을 매각할 때 한 채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다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다세대주택은 호별로 등기가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소로 등기가 된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다가구주택은 한 채의 주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세법은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도 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 보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도 한 채의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한 채의 주택으로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다시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고, ②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19가구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한 채의 주택으로 인정받는 두 번째 요건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할하지 않고 일괄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면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각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