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규탄' 포함 여부로 여야 진통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일본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먼저 당론 발의한 결의안에 대응해 민주당 버전의 새로운 결의안을 내놓은 것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전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이 전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뿐 아니라 이석현·박병석·원혜영·김부겸·송영길·심재권 의원 등 중진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與 전현직 대표 '동북아 안보 결의안' 공동 발의…野당론과 대조
민주당 결의안은 지난 24일 한국당이 소속 의원 110명의 이름을 올려 당론 발의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비교할 때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중국·러시아·일본의 도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묶지 않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민주당은 앞서 원내대표들이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만 합의한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규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당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북한이 이날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함에 따라 결의안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의 외통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외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결의안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의결할 계획이지만, 최종 성안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전현직 대표 '동북아 안보 결의안' 공동 발의…野당론과 대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