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최근 상황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국토硏, 분양가 상한제 낙관론…"서울 집값 年 1.1%P 떨어질 것"
국토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주택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 간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국토연구원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 매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예상 개발 이익이 줄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3~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었다”며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주택 공급으로 공급 위축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다르다. 서울 신축 아파트(준공 5년 이하)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35주 만에 상승 전환(0.0%)한 데 이어 22일 조사에서도 0.05% 올랐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다. 입주 4년 차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6억원에 손바뀜한 뒤 지금은 27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와 있다.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 예고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 재건축 수요가 신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