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경제정책 대전환 결단해야"

황교안 '소주성 폐기' 촉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매우 힘들다고 한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 등 많은 분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까지 약화시켰는데,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라도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과 금융혁신, 노동개혁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와 귀족 노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등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정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 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인데 여당과 정부는 적폐청산만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래서야) 잘 협치가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시켜야 할 존재’로 본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