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이 남발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고 있는데 구조적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한 생활비 보조만 한다면 또 다른 소모적 현금 살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건설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보면 명백한 탈원전, 무원전의 공식 명문화"라며 "이는 사실상 에너지 포기선언으로서 국민과 산업의 전기를 끊는 것은 곧 우리 삶과 경제의 근간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은 거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와 여론전에만 급급하다"며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국회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난 데 대해서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공포정치의 실체"라며 "야당 탄압에 국가 형사권을 사적으로 동원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으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을 출범시켰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열린다 한들 그 국회가 과연 정상적인 국회일지, 청와대 심부름센터일지, 민생국회일지, 총선국회일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계획이 국회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기업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법도 쌓여 있다”며 “국회 문이 열리는 즉시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악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국회 정상화 추진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앞서 논의할 중점 법안들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주택자 노인의 재산세를 줄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민부담경감 3법’을 내세웠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 채무를 일정 비율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하다간 민생국회가 안 되고 총선용 ‘돈 풀기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할 여러 법안을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대안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100일간 일정으로 경제정책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경제대전환위는 지난달 27일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책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조직됐다.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고,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면서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황 대표는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과 민생 폭망에도 국민들은 한국당에 선뜻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당만의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대전환위에서 만드는 비전과 정책들이 내년 총선과 2020년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대전환위는 이달 중 종합토론회에 이어 다음달까지 5개 분과별 토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오는 8월까지 활동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고은이 기자 koko@hakyung.com
"문대통령, 국회 탓 안 하면 입안에 가시 돋나"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데 대해 "본인의 북유럽 순방 전 모든 것을 끝내 달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국회 탓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국이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는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행 사고 등 문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청와대를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가 열린다 한들 그 국회가 과연 정상적 국회일지, 아니면 청와대 심부름센터일지, 민생 국회일지, 총선 국회일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계획이 국회 앞에 줄줄이 서 있는데 민생 국회가 안되고 총선용 돈 풀기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가 꼬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달아 만난 데 대해 "국가정보원장을 몰래 호출한 데서 금권·관권 선거의 흑심을 읽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이 한다"며 "박 시장과 이 지사가 청와대의 말을 제대로 듣는지, 내년 총선에 잘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받아든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연구기관마저 정당 공약과 선거전략을 짜는 데 동원하려고 한다"며 "온 나라를 친문정렬 시키려는 것으로, 오직 문 대통령만을 떠받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청와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아시다시피 어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들려드리지 못했다”며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처리 후 사실상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적시했다. 그는 “3당 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들께 많이 혼날 것’이라고 했다고 하나”며 “이것이 청와대의 야당을 대하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의 문은 더더욱 열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열고 싶다”며 “정국의 키는 바로 여당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고 막았는데 여당은 우리당 56명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및 보좌진을 고발로 위협했다”며 “우리 당이 공무원들과 산불 대책을 논의하려고 한 것도 폄훼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말로는 함께 국회를 열자면서 정작 문을 걸어 잠그고 무조건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악법,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반드시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임을 말씀드린다”고 끝을 맺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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