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심의·통과…"석탄발전 과감히 줄이고 원전 점진적 축소"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써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이번 에기본에서 처음 언급된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실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난해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차 에기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