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입력2019.05.06 17:31 수정2019.05.07 03:18 지면A32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사진)은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대전세종연구원, 한국지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9일에는 ‘북유럽의 포용적 성장과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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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부과금 강행땐 고용 급감 우려"

산업연구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성급하다”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의 준비와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면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기업 61%, 목표 달성 어려울 것”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감정책 목표 시점인 2022년은 다소 일러 제도의 시행시기 연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산업의 산출 및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산업계의 인지도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기업 170여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배출 총량제 전국 확대’ 등 일곱 가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0%에 미치지 못했다. 61% 기업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정부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봤다. 정부가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환경부가 관련 법을 예고하자 한국철강협회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2~3년 이상 걸리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출부과금 도입시기를 정했다”고 반발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시 철강업계에서만 연간 63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감설비 투자비는 9570억원 이상, 운영비는 연간 133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급격한 저감정책 땐 GDP·고용 감소”업계의 기술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초부터 시멘트 제조,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체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기업의 81.8%가 정부 요구 수준에 비해 실제 보유한 기술력 수준이 ‘50% 미만’이라고 답했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는 집진기 등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먼지 발생이 불가피하고,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은 세계적으로 시멘트공장에 설치된 사례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보고서는 급격한 미세먼지 감축정책은 산업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직·간접 미세먼지(PM2.5 이하)를 BAU(정책 변화가 없을 때의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1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달랐다. 가장 많이 고용이 줄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1차금속 분야로 3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보고서는 “제도 시행 연기가 어렵다면 대기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인 시설에는 배출부과금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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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냉랭'…성장률도 5분기 만에 최저일 듯

제조업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104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제조업 시황이 77, 매출이 75로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전 분기보다 시황은 10포인트, 매출은 13포인트 하락했다.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기준점인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의미다. 시황 BSI는 지난해 2분기 후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2분기 시황은 92였다.업종별로 보면 올 1분기 조선·기타운송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매출이 하락세였다.철강금속 분야의 타격이 컸다. 철강금속 매출 BSI는 71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자동차 매출은 69였다. 전 분기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매출 역시 전 분기 대비 9포인트 하락한 79로 집계됐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1분기 매출 BSI는 대부분 제조업체가 하락세로 전환한 게 특징”이라며 “자동차와 기계업종을 중심으로 침체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건 1분기 투자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분기 제조업 분야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2억800만달러(신고 기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 줄었다.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은 90.1%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역내 투자에 집중하는 데다 미국과 중국은 한창 무역분쟁 중이어서 해외 투자가 줄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이 오는 25일 발표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5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성장률을 0.3~0.4%(전 분기 대비)로 예상했다. 현실화하면 2017년 4분기(-0.2%) 후 5분기 만의 최저치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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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성장 한계…소비주도로 가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사진)은 12일 “수출을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삼기 어렵다”며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19년 주력 제조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소비 진작’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며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수출, 정부지출, 소비, 투자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만큼 거시정책의 기본 방향을 소비 진작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노후차 교체 때 친환경차 지원금 확대 △석유제품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소비 확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교육용 기자재 투자 등을 꼽았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