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구본환

강준완 기자

입력2019.04.05 19:55 수정2019.04.06 00:16 지면A23

구본환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59·사진)이 5일 인천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구 내정자는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정식 임명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국토부 산하기관 인사 '속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 후속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을 중심으로 조직을 추스르며 차기 장관을 기다리는 분위기다.4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모를 진행해온 인천국제공항공사 차기 사장에 구본환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59·왼쪽 사진)이 내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5일 주주총회를 열어 구 전 실장을 새 사장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총에서 차기 사장으로 확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임명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임명될 수 있다.구 전 실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 한양대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관을 지냈다.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7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서울항공청장과 항공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 항공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기 사장에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55·오른쪽 사진)가 사실상 내정됐다. LH 고위 임원 출신과 국토부 관료가 하마평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변 교수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 교수는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2014년부터 3년 동안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며 ‘서울형 도시재생’을 안착시킨 도시재생 전문가다. 앞서 2000년부터 3년 동안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춘 적 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이끌어갈 LH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국토부는 일단 김현미 장관 체제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최근 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과제를 챙겼으며 향후 업무보고도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 체제 ‘시즌 2’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한때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뜻을 접고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며, 박상우 LH 사장도 다주택 논란으로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 산하기관장들이 장관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2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재건축 심의 '올스톱'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높이 규제, 기부채납 등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데도 서울시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안건을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지의 주장이다.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은 비슷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단지와도 연대해 이달 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잠실5단지 은마 연이어 항의 집회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오는 9일께 ‘서울시는 거짓말을 했다’ 등 항의성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단지 내 30개 각 동에 걸 예정이다. 폭 5m, 길이 30m 크기로 단지 외벽 절반가량을 덮을 계획이다. 조합은 같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 심의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도 열 예정이다. 정복문 잠실5단지 조합장은 “이후에도 소규모 집회나 조합장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합 고문변호사와 시공사 법무팀 등에는 법리 다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지난 29일엔 은마아파트 소유자 200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아파트·상가 소유자들은 “집값 상승이 우리 탓이냐” “(무너질까) 무서워서 못 살겠다”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비계획안 심의를 요구했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4월 초 또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두 단지는 다른 재건축 조합과 연대해 오는 29일 서울역 잔디광장에서 통합 항의 집회를 연다. 정비계획안 등 심의가 지지부진한 반포·압구정 일대 단지 등과 함께 한목소리를 낼 계획이다.“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잠실5단지 조합과 은마 추진위는 각각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봐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잠실5단지는 새 단지 설계인 국제현상공모안 확정 절차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2017년 서울시 제안에 따라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작년 4월 초 조합에 결과를 통보했다. 조합은 작년 6월 이를 단지 설계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서울시는 공모 후속 과정을 수권소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심의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조합은 심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국제현상공모 당선안을 폐기할 예정이다. 잠실5단지 국제현상공모안 마련엔 설계계약금 33억원 등 모두 36억원가량이 들었다. 정 조합장은 “현상공모 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되는데 심의를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며 “수권소위를 열어준다는 조건을 믿고 현상공모 제안을 따랐는데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은마아파트 추진위도 서울시 요구를 따랐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2017년 10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35층 재건축을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같은 해 8월 서울시 도계위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은 심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내린 것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 단지 추진위는 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작년 8월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도 반년 넘게 보류 중이다. 이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요구한 35층 층수 제한, 기부채납 조건 등을 모두 수용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사업 지연뿐”이라고 말했다.“집값 자극 우려”서울시는 “실무진이 재건축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 등은 아직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심의를 미루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현대 여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중단되다시피 했다”며 “주요 단지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건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한 서울시 의회 관계자도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건축 단지 심의 등을 놓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약간 진정세인데 이에 관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심의를 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초 국토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논의도 여기서 하기로 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3

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물 면적서 뺀다…주택·물류 등 규제개선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차관급 격상…"적극적 규제 발굴·개선"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주택·자동차·물류 등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작년 2월 설치 이후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운영하던 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했다고 설명했다.심의회는 먼저 건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현재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 계단 2곳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비상계단 면적이 늘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심의회는 이를 고려해 앞으로 피난계단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제도 개선을 통해 완화한다.현재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차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심의회는 특수차와 화물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두 차종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지금은 도로점용허가권을 승계한 경우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자의 사망이나 법인 분할·합병 등의 경우를 고려해 이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도 해소된다.현재 택시사업자는 휴업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이는 하루를 휴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이에 심의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차량을 즉시 말소 처리하던 것을 별도 기한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이는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차량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심의회를 주재한 김정렬 2차관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