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논란, 불균형 바로잡는 과정"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담당하진 않습니다. 공시가격 논란에 대한 핵심은 공시제도를 선진화하고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사진)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채 원장은 공시 가격을 보험료, 연금 등 각기 다른 행정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각주구검(刻舟求劍)’에 빗대 설명했다.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그 자리를 표시한 뒤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하는 것’처럼 수시로 급등락하는 등 변화하는 공시가격을 절댓값으로 놓고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가 시장가격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자료가 매년 200만 건씩 쌓이고, 매주·매월 단위로 주택가격을 조사해 정부가 충분한 가격 정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의식한 듯 공시업무의 애로점도 토로했다. 그는 “지적된 공시가격 적정성 문제를 보면 일부는 주택의 향·조망·층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일부는 조사자의 착오로 인한 오류도 분명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종 발표 전 의견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시세 현실화율 불균형 문제와 시장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불균형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