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들 "오늘 회의 절차상 문제 있어…환경부 보 처리방안 무효"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공주보 부분 해체 방침 발표 후 처음 열린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농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대표 전원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다.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사업소에서 공주보 처리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조사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에게 공주보 처리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었다.회의에는 전체 위원 24명 중 민간위원 12명을 비롯해 23명이 참석했다.민간위원은 주민대표 8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하지만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위원인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이 긴급발언을 요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윤 이장은 "4대강 조사평가위가 이미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민간위원들은 오늘 개최하는 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기습 발표했다.또 "4대강 조사평가위가 재난시설인 보를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보 운영비 40년 치를 묶어서 수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번 보 처리방안 발표는 무효"라고 목청을 높였다.윤 이장의 회의 참석 거부 발표 후 주민대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공주보 해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만 자리를 지켰다.최창석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보 건설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영태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은 "4대강 보로 악화한 수질과 생태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다"며 "환경 모니터를 오래 하면 좋기는 하지만, 지켜보며 모니터링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회의장에 남아있던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간위원들이 3차 민간협의체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회의를 연기한다"며 "오는 7월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공주시민 500여명은 공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공주보 해체방침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구성이 편향적이고, 공주보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8일 공주보서 '보 파괴저지 특위' 검토…김무성 "보 해체는 적폐청산 놀음"'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쟁점화 계속…대검 항의방문 이어 대검서 의총도 검토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강 보 해체'의 부당성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문재인정부가 조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 해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현 정부가 환경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보 해체 판단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여론은 한국당 편'이라는 전략적인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가 보를 설치하면서 좋아진 항목은 제외한 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지표를 골라 평가를 했다"며 "보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무시하고 보를 철거했을 때의 이익을 부풀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조작된 정권의 조작 DNA가 다시 작동됐다"고 비판했다.특히 한국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특위는 오는 28일에는 공주보 현장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세종보·공주보·죽산보의 건설 비용이 1천800억원인데 해체비용이 1천372억원이다. 돈과 물이 남아도나"라며 "4대강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4대강은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열린토론, 미래'에서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며 대대적인 국가 파괴행위에 나섰다"며 "생존이 걸린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엉터리 환경론자와 외지 시위꾼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는 우파정부의 치적을 다 없애겠다는 그들만의 적폐청산 놀음"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4대강 사업"이라고 밝혔다.그는 "4대강 사업을 잘못된 사업이라고 매도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선두에 대통령이 있다"며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민에게 부당한 요구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동학농민혁명,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발제자로 나선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전공 교수는 "직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기다.4대강 사업 이전에 수많은 녹조가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심해졌지만 확실히 수질이 개선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정부·여당과 관련한 주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한국당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 수사에는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더니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행됐다. 검찰이 할 일이 많은데 수사는 답보상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며칠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팀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라며 "조 수석이 어떤 통제를 시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정부의 금강수계 공주보·세종보 해체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과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 대행은 2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서 '공주보·세종보 해체 철거 절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이 위원장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금강 파괴행위에 결연히 맞서 공주보를 지켜낼 것"이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민주당 충남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공주보 해체'에 대한 입장을 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 등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하고 실체도 부족한 환경 파괴 등 역기능만 침소봉대하며 멀쩡한 공주보를 파괴하려 한다"며 "충남의 농업 기반을 말살하고 충남인의 식수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공주보 파괴'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송 대행은 "세종의 자랑인 호수공원은 인공호수로 계절에 따른 일정한 수심 유지가 어려워 세종보를 통해 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만 한다"며 "분명하지 않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성급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는 환경부는 세종보 해체를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공개하지 않는 해체사업 예비타당성(BC)조사의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세종 시민 앞에 내놓으라"고 덧붙였다.앞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무엇보다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번에 공주보 등 금강수계의 보를 첫 번째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보 파괴는 범죄이고 국가 파괴"라며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질이 더 좋아졌다는 논문은 왜 외면하나"라고 지적했다.공주시 이·통장협의회도 "현재 공주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민들은 영농철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해체에 반대하고 있다.이·통장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지역 300여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22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세종시에 있는 세종보와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등 금강수계 3개 보(洑)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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