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계약할 때' 미리 정해야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수료율을 정한 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이런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매길 때 최고 요율을 제시해 대부분 최고치로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을 적어야 하지만 중개사들은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통상 최고 요율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고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계약자가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만들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요율의 상한만 정해져 있다. 상한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서울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국토부는 다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요율을 협의로 바꾸려다가 수수료 분쟁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바뀐 시장 환경에 맞춰 가격대를 세분화해 요율을 고정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