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勞·政 정면충돌하나

고경봉 경제부 차장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균열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고용악화가 가중되다 보니 정부도 노동계의 요구를 마냥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불씨는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합의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두고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노총은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번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나온다. 노정,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재료다. 정부는 주 중반께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의 인상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얘기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저임금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외로 커지자 상승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크게 격앙돼 있다. 지난달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양대 노총은 ‘절대 불가’를 외쳤다. 이번 발표가 악화되는 노정 관계를 자칫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하는 전환점이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는 13일 나오는 1월 고용동향이 가장 관심을 끈다. 지난해 내내 지속된 고용 부진이 올 들어 더 악화됐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선됐을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은 33만4000명에 달하며 호조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2월 들어 10만4000명으로 급감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고 이 같은 부진은 연말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월평균 9만7000명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올해 1월 고용지표도 좋은 숫자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 후폭풍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8일 한 간담회에서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잠정치는 15일 나온다. 경상수지는 작년 11월까지 81개월 연속 흑자였다. 12월에도 흑자 기조는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흑자폭이다.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꺾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50억6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수출 둔화가 12월 들어 심화된 것을 감안하면 흑자폭은 더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14일엔 한은이 최근 통화신용정책 여건과 앞으로 운영방향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11일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개인 간)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P2P금융 주요 쟁점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입법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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