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前장관 "잘짜인 거시정책 필요…임금보다 생산성 높여야"

니어재단 세미나…기재 차관 "추격형 성장모델 한계…우리경제 대전환기"

올해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증세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니어재단이 연 '2019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관리 대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올해 경기는 하강국면인 만큼 정부의 잘 짜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임금 정책, 부동산 보유에 대한 증세는 옳은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특정 이념, 사상에 사로잡히기보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제정책의 기조: 평가와 과제' 발표를 통해 "성장 여력이 둔화했는데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쓴다면 2021년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격적인 경기 후퇴가 오기 전에 확장 정책을 펴면 정작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적인 문제로 정책을 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의 수단과 목표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장은 시장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해, 분배는 분배 개선 정책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위험요소' 발표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성장세 둔화 조짐이, 중국은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제조업 성장 둔화,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는 만큼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한국경제,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발표에서 "올해 경기 회복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2020년대까지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을 높이고 상품시장 규제를 개혁하며 고용자 기득권 보호를 철폐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우리 경제는 그간의 추격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분명 엄중한 상황"이라며 "올해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