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 등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차값(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노후 경유차(2008년 말 이전 등록)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이 2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70만원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1000만원은 16.5%, 1000만원 초과 땐 33%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규 특허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외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내국인 인재에게 소득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외국인 고급 인력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한국인 공학박사가 국내로 돌아와 R&D 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혜택을 주는 식이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인재에게 체류 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도 상반기에 신설한다. 고연봉이나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 국제기업가, 고급기술가 등이 대상이다.정부는 또 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는 모태펀드 등이 민간과 공동으로 성장 유망기업에 장기 R&D 자금을 투입한다. 위험도가 높고 개발 기간이 긴 R&D 분야는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정부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도심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카셰어링 사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카풀·원격의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규제혁신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공유경제와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숙박공유 서비스를 연 180일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은 도심에서 숙박공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은 안 된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세종·부산 등의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대여·반납구역 제한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한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도 내년 1분기에 내놓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 추진한다. 환자가 혈압·혈당계로 측정한 정보를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토대로 전화 상담 등을 하는 식이다.하지만 이번 발표에 카풀 관련 규제완화 등 민감한 이슈는 빠졌다. 정부는 작년 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카풀업계 간 공존방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카풀 문제를 아예 경제정책방향에 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택시 운전사가 국회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갈등이 너무 심해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원격의료, 의사 수 확대 등 서비스업 관련 주요 사안도 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의료 분야 규제개혁이 원격의료 본격 시행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정부가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연신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를 세 번 언급할 동안 ‘투자’는 여덟 번이나 반복했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일자리를 강조하던 지난해 같은 회의 때 모두발언과 사뭇 달랐다.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달라진 기조가 확연히 드러났다.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창출 대신 경제활력 회복이 1순위로 소개됐다. 16개 중점과제 중 10개가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사용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도 ‘포용 성장’이란 용어로 ‘경제 체질 개선’ 과제 다음의 3순위에 배치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방향키를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SOC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축소 방침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철도 등 53종 시설만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열거한 법 조항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이 민간사업으로 추진돼 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사업비 1조4892억원 규모인 서울 위례~신사선 철도를 비롯해 경기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부산 승학터널(5110억원), 여수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원)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도 서둘러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44조6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54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자동차 등 주력산업 활성화정부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 분야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달 내놓는 ‘제조업 혁신전략’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공공발주 확대 등 대책을 담는다.창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비과세 특례(5억원까지 공제하고 30억원 한도에서 10% 세율 적용)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 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된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된 원샷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도입에 반대했던 법안이다.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속도조절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시장수용성을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을 내년 1월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에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 내년 2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