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1만392곳 감사
'문제없음' 받은 곳 8% 불과
학교당 평균 3.26건씩 지적
휘문고, 이웃돕기성금 개인 유용
교육청, 학교명 등 홈피 게재
‘숙명여고 사건’처럼 고등학교 시험지가 유출된 사건이 최근 4년간 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종합감사를 받은 1만392개 전국 초·중·고교 중에서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은 학교는 8%(830개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교육 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고교 시험지 유출 올해만 6건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에 따르면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올해만 6건이나 됐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적발된 고교 시험지 유출 건수는 총 13건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당국이 확인한 사례들이다. 서울외고에선 지난해 한 교사가 영어 과목(영어2, 심화영어)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발각돼 파면됐다. 부산과학고에선 올해 한 학생이 화법과 작문, 정보과학 등의 시험 문제를 빼낸 사실이 적발돼 퇴학조치됐다.
광주 대동고에서는 올해 행정 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직원이 구속 수감됐다. 이 밖에 경기 항일고, 전남 한영고, 전북 함열여고 등 전국 각지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 학생, 교직원은 13명이었다.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례는 최근 4년간 15건이 적발됐다.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로 교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 서울 예일여고는 180여 건의 학생부 정정을 담임교사부터 교장까지 이어지는 ‘4단 결재’가 아니라 교감 전결·대결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입력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다. 권한이 불필요했던 교사 중 한 명은 자녀가 재학 중이었다.
사립학교 감사지적 건수, 공립의 2배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5년 이후 초·중·고교 종합감사 결과도 분석해 학교 이름과 함께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초·중·고교 1만392개교 중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830개(8.0%)에 불과했다. 나머지 9562개교(92.0%)에서는 학교당 평균 3.26건씩 총 3만1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사립학교의 지적 건수는 학교당 평균 5.3건으로 공립학교(2.5건)의 2배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가량(1만5021건·48.1%)이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등 예산·회계 분야였다. 이어 인사·복무(4698건·15.0%), 교무·학사(4236건·13.6%) 등의 분야에서 주로 지적사항이 나왔다.
서울 휘문고는 신규교사 채용 시 일단 채용공고를 낸 뒤 채용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적받았다. 서류평가 시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지원자’라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또 한 교사가 학생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서울 서문여고와 서문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다른 학교법인과 빌딩 한 곳을 공동으로 임대 운영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골프회원권 3개를 사서 법인 관계자의 개인 용도로 썼다. 골프회원권 시세 하락 등으로 법인이 입은 피해는 5억5000만원에 달했다.
도교육청 "처분 이행 결과 공개한 것",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시험 출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서 문제가 잇따라 적발됐다.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각종 감사 및 처분 이행 결과를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도교육청은 학교명을 명시한 감사 결과는 기존에 공개해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처분 이행 결과까지 추가로 확인해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올해 7월 종합감사 결과 양산 웅상중학교는 이전에 출제된 평가 문제를 그대로 내지 못하게 돼 있는 '2016∼2017학년도 경남 중·고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어겨 적발됐다.해당 학교 일부 교사는 2016학년도 역사·도덕 과목에서, 2017학년도는 역사·과학 과목에서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경남로봇고등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학교폭력 관련 사항 삭제 등을 포함한 43건을 정정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함안군 호암중학교는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사항'에 학생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은 사례가 적발됐다.각종 회계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경우도 잇따랐다.6월 종합감사에서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는 2016∼2018학년도 법인업무를 하며 88차례 118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5월 종합감사 결과 김해중앙여자중학교는 2014년과 올해 이사실 냉장고 구매 등 2건에 34만3천900원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했다가 회수·주의 조치를 받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은 오랜 기간 감사 결과를 공개해왔으며 최근 추가로 공개한 것은 처분 이행 결과"라며 "어떤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는지 공개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의해달라고 환기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공립보다 사립학교 관리부실 사례 많아…개근상 대상 아닌데 상 주기도대구시·경북도교육청이 지역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 기관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가운데 성적 관리 부실, 학생부 관리 부실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특히 관리 부실은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교육청은 17일 2013년 이후 449개 학교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정기감사)와 재무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기획감사) 결과 32건 등을 공개했다.공개 결과에 따르면 계성중학교는 2014년 감사결과, 개근상 또는 정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 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중앙중학교도 2016년 감사에서 개근상을 부적절하게 준 사실이 드러나 교사 2명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또 경신고와 혜화여고 등도 개근상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상을 준 사실이 적발돼 각각 교사 2명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조치했다.학업성적 관리 부실 사례도 잇따랐다.경신중은 2016년 감사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교직원 4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기말고사 등 교내 시험은 복수 정답 처리할 경우 교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명여중도 같은 해 감사에서 학업성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 11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회계 부정과 횡령 등 사례도 있었다.욱수초등학교는 2013년 감사결과 교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 강당사용료 35만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종현 감사담당관은 "지역에서 적발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여타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은 특정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에 적발됐다고 해서 해당 기관 전체를 비리 학교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지도와 엄정한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지역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949개 기관 실명과 조치이행 결과가 포함된 감사 결과 자료다.통계가 축적된 2015년 이후 분야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3천415건이다.학생평가 관련 208건,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328건, 인사·복무 관련 516건, 예산·회계 관련 1천620건, 시설·공사 관련 473건, 기타 270건이다.처분 수위에 따른 결과는 징계 6건, 주의·경고 3천264건, 행정상 조치 710건이며 재정상 조치 액수가 18억5천만 원이다.조기정 감사관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 감사 결과 자료를 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교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시험 본 뒤 채점 기준 바꾸고…전년도 기출문제 반복출제학생 불우이웃 성금 사적유용…골프회원권 사 손해 보기도1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횡행하고 부정으로 얼룩진 학교현장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간·기말고사 문제에서 출제나 표기 오류 건수, 모두 또는 복수정답을 인정한 건수가 모두 합쳐 126건에 달했다.이 학교는 정답을 바로잡으면서 의무사항인 교과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거치기도 했다.신일고는 기출문제를 다시 출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중랑구 혜원여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4건의 정기고사 정답정정을 했다.또 같은 기간에 224개 과목에 걸쳐 서술·논술형 채점 기준을 시험을 치른 뒤에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대성고는 병 때문에 결석을 하는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석차백분율 기준 '80%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결한 학생을 공결(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석)로 처리해 '100% 인정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인정점 부여 시 학업성적관리위를 거치지 않은 때도 있었다.지난해 강동구 한영외고는 2016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때 한 과목에서 직전 학년도에 냈던 문제를 똑같이 낸 사실이 확인됐다.기출문제 반복출제는 강서구 명덕외고에서도 있었다.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벌인 '생활기록부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도 허술한 관리 체계가 드러났다.은평구 예일여고는 180여건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사안을 담임교사부터 교장까지 이어지는 '4단 결재'가 아닌 교감 전결·대결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예일여고는 교무·학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입력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다.특히 권한이 불필요했던 교사 중 한 명은 자녀가 재학 중이었다.예일여고와 함께 교육청 특정감사를 받은 10개 공·사립고 모두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봉사시간을 기록해주는 등 학생부 기재·관리에 부적정한 점이 발견됐다.강남구 휘문고는 신규교사 채용 시 일단 채용공고를 낸 뒤 채용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적받았다.서류평가 시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지원자'라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휘문고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서초구 서문여고와 서문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다른 학교법인과 빌딩 한 곳을 공동으로 임대 운영하면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골프회원권 3개를 사서 법인 관계자의 개인용도로 썼다.골프회원권 시세 하락 등으로 법인이 입은 피해는 5억5천만원에 달했다.성산학원은 수익사업체 운영으로 충분한 수입을 거두면서도 법인이 서문여고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27~30%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인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발생한 부족분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