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 2025' 수정 반길 수 없는 이유

입력2018.12.17 17:18 수정2021.07.21 14:54 지면A34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나다니엘 태플린 <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이테크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와 작별을 고하려는 것 같다. 그것은 중요한 일인가.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대(對)중국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시장도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 자체가 주목받기는 했지만 그만큼 큰 위협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중 통상협상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정부가 공정한 거래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에 납득시켜야 한다.

정부 보조금 제대로 쓰이지 않아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하염없이 지체되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설립 요건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게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신제품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병원 및 의료 사업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리우드 영화 개봉 편수 제한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제조 2025’를 우려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중국 내 부품조달 비율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중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중국 제조 2025’ 관련 대출은 7000억위안(약 1020억달러)에 달한다. 기타 정부기관 대출도 수백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영 통신사에 따르면 고급 로봇과 마이크로칩 이외에도 중국은 ‘제조 2025’를 통해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밥솥, 스마트 화장실 등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작 중국은 수많은 로봇을 생산하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제품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중국 로봇 제조회사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17년에 전년 대비 6%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부실금융이 투자신뢰 떨어뜨려

동시에 중국은 이미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올해 261% 급증했다. 은행 대출의 대부분은 국유기업에 흘러들어가면서 생산성이 높은 민간기업들은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허술한 로봇 공장이나 마이크로칩 공장에 더 많은 대출을 공급하는 것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중국 금융시스템에 큰 위협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혁신기업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 개혁에 힘쓰지 않고, 문제 있는 채무의 위험에 경제를 빠뜨리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중국의 사정이다. 정작 투자자들이 미국 협상단에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국 정부가 중국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나다니엘 태플린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가 ‘The China 2025 Bugaboo’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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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놓인 미국 '인프라 딜'

광범위한 지지를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계류시키는 걸 많이 봐온 탓에 워싱턴에 대한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은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당도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초당적인 인프라 법안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 찬 의제 중 하나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합의했다. 도로와 다리를 놓는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과 교육이나 복지를 포함한 소위 ‘휴먼 인프라’ 투자 안건을 다른 입법사항으로 분리했다. 이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 통과시킬 수 있다. "인프라 법안 국익에 도움"공화당은 휴먼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휴먼 인프라 법안을 발의하는 조건으로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회 협상단과 함께 초당적 합의를 발표하고 몇 시간 뒤 두 법안을 한데 묶는 것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당연히 일부 공화당원은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명백히 번복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인프라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위스콘신을 방문했다. 노동 조직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잘 지내지는 않던 단체들도 이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무슨 일이 있어도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 또 물적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고 휴먼 인프라 법안과 분리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원은 초당적인 합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휴먼 인프라 법안도 타협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타협 논의를 시작하는 투표는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6조달러를 쓰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이 정도 규모의 지출을 허용하고 각 위원회에 구체적인 타협 지시를 내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인 80% 인프라 법안 지지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도 원칙적으로 타협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는 다른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 생각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했다.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은 아동과 가정 기반의 노인 돌봄 예산 증액은 수용할 수 있다.미국인들은 선출 권력이 제안하는 것보다 정당 간 합의를 더 환영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당파적 비타협성보다 타협을 더 선호한다는 점도 수년간 여론조사로 입증됐다. 지난 3월 미국 경제 회복 계획은 공화당원 절반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계획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미국인 5명 중 4명이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상·하원 의원들이 신뢰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큰 목소리만 듣지 말고 모든 유권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정리=정인설 기자이 글은 윌리엄 갤스턴 WSJ 칼럼니스트가 쓴 ‘Biden Tries to Save the Infrastructure Bill’을 정리한 것입니다.한국경제신문 독점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