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 나흘 만에…문 검찰총장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 방지하겠다"

<YONHAP PHOTO-1885> 검찰 수장의 출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8.12.10 zjin@yna.co.kr/2018-12-10 09:07:3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권 침해 우려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11일 오전 월례간부회의에서 “대검찰청 인권부를 중심으로 인권 친화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구속 피의자가 당일 검사에게 조사를 받기 전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인권담당관이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7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 한 뒤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전국 4개청에서 시범적으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한 뒤 인권침해 신고 관리 업무를 집중처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총장은 인권 수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될 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적폐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다.

문 총장은 “새해에는 민생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