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논의 8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되레 강사 규모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내년 8월 시행된다.
새 법에 따라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은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내 대학 수와 강사 수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추산한 추가소요 재원은 연 700억∼3천억가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보다 2만원가량(시간당) 낮은 사립대 강사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학기간 4개월간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최대치로 추산하면 3천억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만 고려하면 7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법 취지와 반대로 시간 강사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대학이 여러 형태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인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지원이 반영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 총장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법 시행 이후 2020년 2월까지 대학을 지원하고자 당초 책정했던 예산 630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최근 국회 교육위는 550억원의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450억원은 시간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원에, 나머지 100억원은 강의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강사 육성에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부처 안에서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르다.
교육부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사립대에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임금 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450억원 가운데 약 100억원은 국립대, 350억원은 사립대 몫이어서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립대 지원 예산이 삭감된다면 시간 강사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요건은 갖췄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늘만 있고 실이 없는' 상황 때문에 강사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대학들은 이미 시간 강사 축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의 경우 최근 강사법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과목 수나 각 과목 분반 수를 줄이고, 정교수의 강의 시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어서 강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대위) 등 대학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대로 대학들은 강사법을 회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대량해고, 전임교수 강의 확대,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대형 강의 확대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사법 관련한 예산을 안전장치 없이 대학에 지급하면 대학에서는 강사의 처우 개선과 관계없는 곳에 예산을 써버릴 우려도 있다"며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교육계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강사법까지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에는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 있다. 현행 6개월인 시간강사의 최소 임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또 한 번 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대학들은 약 4개월간의 방학 기간에도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별로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123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사립대에는 아무런 지원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 일부 발 빠른 사립대는 강좌 수 축소, 학생 의무 이수 학점 하향, 겸임·초빙교수 활용 확대 등의 방법으로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 사립대들은 사정이 정말 어렵다”며 “정부가 대학의 재정 사정 악화는 외면한 채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한 단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강사법은 모든 부담을 대학에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한양대 교수들, 정부 지원 촉구…비정규교수노조 "환영하지만 만시지탄"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29일 한양대 일부 교수들이 "학교 측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시내 대학에서 교수들이 단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 사립대 가운데는 처음이다.'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양대 교수 53명은 성명에서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학·강사·정부 3자가 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합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부터 대학은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또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줘야 한다.한양대 교수들은 "이 법을 지금 전국 사립대학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절반가량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겸임 교수로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수들은 "문제는 돈"이라면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현재 시간강사가 7만5천여명인데 실질적으로 7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냈다.이어 "기획재정부는 사립대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약자인 강사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달 20일 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를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강사법이 교육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대 단과대 학장·대학원장단은 강사법 자체에 우려를 제기한 반면, 한양대 일부 교수들은 강사법에 대응하는 학교 측의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한편,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강사법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을 금할 수 없다.잘못 만든 2011년 강사법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지표 때문에 수만명의 시간강사가 대학을 떠났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그 결과는 강사 대량해고, 전임교원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교육환경 파괴, 학문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직접 인건비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들은 교육부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강사 고용 유지 방안과 교육환경 확보 방안 등을 준비해 대학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비정규교수 노조는 교육부와 시행령TF 및 강사 운영규정 준비팀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 강의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대학에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재부 "소소위 시작하기 전에 해결방안 보고"…야당 수용12월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어려울 듯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사흘째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가 28일 오후 재개됐다.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소위 재개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예산안 감액 심사에 나섰다.기재부가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4조 세수 결손분의 해결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김용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안을 준비한다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조정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총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안은 소위에서 일독을 마치고 난 후 소소위에서 전체를 놓고 보며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장제원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이라며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다시 약속을 깨면 끝장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혜훈 의원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적자 국채 100% 발행을 감행할까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당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소소위 가동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보고하겠다는 확답에 진정성이 감지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예산소위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에 대한 심사부터 하기로 했다.이날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다.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이틀 동안 회의가 파행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안상수 위원장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날짜에 많은 변동이 없는 한 내실 있는 협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하루 이틀 날짜를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면서 "각 당 지도부, 국회의장단과 심사 기일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했다.이르면 30일 소소위가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사들 간에 소소위 운영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의 (쟁점 사업) 삭감 요구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합의하느냐가 심사 속도의 관건"이라며 "깜깜이 비판을 받는 소소위에는 최소한의 분량만 넘기겠다"고 밝혔다.반면 이혜훈 의원은 "예산소위는 한 가지 이슈를 갖고 평행선을 달리는 공방을 자제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겠다"며 "타협점이 금방 찾아지지 않으면 소소위로 넘기는 효율적 방식을 많이 활용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조정식 의원은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가겠다"며 "내일까지는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