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거주자용 도심 공공임대 확보할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를 적극 확보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주거 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가구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만 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 조사를 해보니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1000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 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사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내년부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