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득권 집단과 싸울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말하지 말라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고용문제를 혁신성장과 바로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했다. 심각해지는 ‘일자리 대란’은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푸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혁신성장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지금 유력한 혁신성장 비즈니스 중에 정부가 실행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 승차공유(카풀)는 택시업계 눈치 보느라 빠졌고, 수요가 늘어나는 숙박공유업도 1년 전 발표에서 조금도 진전된 게 없다. 한국에서 ‘공유 경제’는 이 정도 논의로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든다. 원격의료도 핵심 서비스인 ‘의사 대 환자 간 진료’는 또 빠졌다.

이런 혁신 과제나 미래형 산업이 논의만 반복되며 겉도는 것은 기득권·이익 집단의 반발이 큰 요인이다. 이전부터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던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운전자 모집까지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막힌 것도 그렇다. 그렇다고 ‘승차공유’ ‘차량공유’라는 말은 언급조차 않은 채 ‘신(新)교통서비스 활성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자세로는 혁신성장과 더욱 멀어질 뿐이다.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기득권·이익 세력과 적극 싸워야 하고, 반대논리도 극복해내야 한다. 때로는 지지세력과도 얼굴을 붉히게 되고, 경쟁력 떨어지는 쪽의 딱한 사정도 봐야 하니 피하고도 싶을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이용자의 편익과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하는 게 혁신이다. 용기와 뚝심이 필요한 일이다.

선심 정책만 늘어놓은 채 정작 혁신과제는 빠진 것이 더불어민주당 반대 때문이었다는 게 더 걱정이다. 정부·여당 공히 대통령이 언급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의 폐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차라는 전통 산업에 발목 잡혀 당시의 혁신산업이었던 자동차를 31년간 규제한 결과가 어떠했나. 돈 풀기에나 기대겠다면 그것도 비(非)혁신적이다. 혁신성장 발표가 ‘혁신성장 포기’ 선언으로 들려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