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콩레이로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경상남도 등 30개 자치단체·기관 등에 대한 행정개선 절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개선 절차 대상은 28개 중앙부처, 243개 자치단체,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은 30곳이다. 기초자치단체가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선 서울 동대문구, 경기 하남시 안성시 고양시, 인천 옹진군 등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 대전 중구, 강원 인제군,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양군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개인, 부서, 기관, 네트워크 등 4가지 재난대응 역량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긴급 재난에 대응할 실무반 편성 및 역할 분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범정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관련 조직·예산관리 실적이 미흡했다.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 안전관리와 대책 부문에서도 불량했다.
중앙부처 가운데에선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자치단체에선 경상남도와 충청북도가 재난대응 역량이 가장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부산김해경전철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5곳도 재난 관련 조직관리, 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 협력 등 부문에서 미흡했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면담, 업무분석 등 컨설팅을 하고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