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 더 꼼꼼히 확인한다

9·13 부동산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제출받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더 깐깐하게 만들어 이른바 '금수저'가 편법으로 고가 주택을 사는 것을 막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 발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해 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 예금 ▲ 부동산매도액 ▲ 주식채권 ▲ 보증금 승계 ▲ 현금 등 기타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여기에서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으로 바꾸고 '증여·상속'을 추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차입금도 ▲ 대출액 ▲ 사채 ▲ 기타로 돼 있으나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현행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증여·상속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은 대출이 과도하게 많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더욱 면밀히 검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소명토록 할 방침이다.

탈세 혐의가 짙은 사안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해 조사받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