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다시 꿈틀… 추가 규제 나오나

'8·2 부동산 대책' 1년

모니터링 강화하는 국토부

‘8·2 부동산 대책’ 1주년 성과를 평가하려고 한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신중한 분위기로 선회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움직임이 미동에 그칠지, 대세 전환일지 향후 몇 주간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신중한 모드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29일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1년 만에 8·2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인지, 2분기 하락 이후 일시적인 반등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줄이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는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길 수도 있다. 강남과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가 침체한 지방을 겨냥한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8·2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주택 거래가 크게 줄었거나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 중인 주택들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카드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기반산업이 붕괴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