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 전 CTBT 가입 가능성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15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적 바람과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사의 발언을 두고 유엔 안팎에서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카드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TBT는 평화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북한은 가입해 있지 않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2020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사전준비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CTBT 가입, 비준이야말로 명백하고 불가역적인 핵포기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6개국이 비준한 CTBT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핵 보유·핵 개발 가능 국가 44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는데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은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CTBT에 가입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가입, 비준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에서 핵 전문가의 검증을 받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당초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행사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핵 전문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 실험과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은폐한 채 이벤트성으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