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에 윤태범 교수
윤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부경대·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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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가상자산 무법자들, 신속한 일벌백계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범죄가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는 높은 범죄로 떠올랐음에도 규제와 처벌이 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는 물론 재판과 처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활약 중이다. 합수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첫 가상자산 전담 수사 조직이다. 검찰은 물론 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카코인', '5800억원대 암호화폐 불법 장외거래(OTC)', '하루인베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5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델리오 대표를 기소했다. ○ "방치되던 가상자산 시장, 수사 영역 확대돼"이 단장은 그간의 수사 성과를 묻자 '수사 영역이 가상자산 범죄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꼽았다. 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사기를 최초로 기소하는 사례들을 쌓아 왔다. 합수단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 △전문 업자를 통한 시세조종 △암호화폐를 은밀하게 환전하는 암시장 거래 △불법 가상자산 예치업체 등 시장 내 여러 불법행위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이 단
![[단독 인터뷰] "가상자산 무법자들, 신속한 일벌백계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9481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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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위험천만 무허가 도둑 촬영…결국 사과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크리에이터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이 논란이 불거져 결국 사과했다.도티가 운영하는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2일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샌드박스 측은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도티는 앞서 자신의 SNS에 "감성 사진을 촬영한다"면서 철길 위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도티는 해맑게 웃으며 철길을 오갔다.하지만 이를 본 몇몇 네티즌은 "철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은 거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이 "저긴 영업 선로"라며 "용산 삼각선 위 백빈 건널목이며 군사 열차 회송열차 등 비정기적으로 다니는 선로로 폐선이 아니기에 침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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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태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해 온 항목으로, 전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 대신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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