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반성장 정책,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2008년부터 중점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의견은 31.8%, ‘악화됐다’는 응답은 9.2%였다.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36.4%가 ‘민간 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을 꼽았다. 새 정부가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순이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