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잘한 일" 이구동성 경제장관들

'최저임금 혼란' 곧 끝날까

올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이 공식 논의됐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장관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은 잘한 일”이라는 식의 말만 쏟아내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 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고용 한파 등 점점 커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은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장관들이 정말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문제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년퇴직한 청소원 일자리를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기로 해 논란이 된 서울 고려대를 방문했다. 장 실장은 학교 당국자,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이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며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학교가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장 실장이 팀장인 최저임금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김일규/조미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