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평창' 넘어 '관계개선' 어디까지 논의하나

南, 공동입장·입국경로·숙소 등 '北평창 참가' 문제부터 논의 추진
南, 군사충돌 방지·비핵화 거론 가능성 …北, 연합훈련 중단 거론할 수도

북한이 5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9일 고위급 당국회담' 개최에 수락 의사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게 됐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국회담에 어떤 의제가 올라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이날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의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고위급회담을 제의하면서 "당국이 서로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해야 다른 의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지어야 남북관계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에서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고 밝힌 만큼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부터 마무리하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남측의 생각대로 따라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우선 선수단과 임원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육로로 입국할지, 아니면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할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일팀 구성 문제는 올림픽까지 40일도 남지 않은 데다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성사 여부는 장담이 어렵다.

북한이 응원단이나 예술단까지 파견할 경우 대표단과 더불어 입국 경로와 숙소, 안전보장 등의 문제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참가 비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참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우리 정부도 과거 남쪽에서 열린 국제경기 당시 북측의 체류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측 대표단의 체류비나 이동 편의 지원 문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대표단 파견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세부항목에 대한 실무 협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고위급 회담에서는 오랫동안 끊어진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수석대표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우리측은 지난해 7월 제안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우선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면서 대북 지원이나 제재 완화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우리 측도 회담의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북한의 비핵화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회담을 제의하면서 비핵화도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북측에다가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까지는 순조롭게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후로는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거론하며 '평창올림픽에 우리가 협조했으니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올해 9.9절까지 남측이 협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