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기획재정부
금융위 통제 느슨한 탓에 감독분담금 마음대로 올려
공공기관 재지정도 검토
금감원은 불만 가득
"감시하는 곳만 늘어나…중복 통제 땐 비효율 초래"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기재부는 금감원 수입예산의 80%에 달하는 감독분담금까지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채용 비리로 코너에 몰린 금감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둘로 늘겠다”며 불만이다.
◆기재부 “금감원 예산 직접 통제”
ADVERTISEMENT
금감원 수입예산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이 내는 감독분담금과 증권 발행인이 부담하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총예산(3666억원)의 79.7%(2921억원)가 감독분담금이다. 감독분담금은 2014년 2002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3년 새 919억원(45.9%) 늘었으며,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1.1%에서 79.7%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한 탓에 금감원이 금융회사 분담 요율을 마음대로 올리는 방식으로 감독분담금을 늘려 방만하게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독분담금을 내는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다.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이 올라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돈이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담 요율을 바꿀 때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매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목록에 감독분담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은 89개에서 90개로 늘어난다.
ADVERTISEMENT
기재부는 이에 더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면서 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금감원 “중복 통제로 비효율” 우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심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우선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한다.
ADVERTISEMENT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소관 부처인 금융위에 더해 기재부까지 나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기재부의 중복 통제로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금융위·금감원에 기재부 눈치까지 봐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나 금융권 모두 잇따라 채용 비리가 불거지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기관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는 자사의 대형 언어모델 ‘LUXIA 2.5’를 지난 1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솔트룩스는 이번에 AWS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등록 파트너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사의 대형 언어모델(LLM)을 AMI(Amazon Machine Image) 기반 제품으로 등록해 출시했다. AWS를 사용하는 고객은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솔트룩스의 LUXIA 2.5를 활용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된다.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AWS 마켓플레이스는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20여 개 리전에서 운영되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다. AWS 클라우드에서 직접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킹,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ML), 개발 도구 등 다양한 솔루션을 거래할 수 있다.솔트룩스는 향후 Goover 기반 AMI 제품, JumpStart 기반 LLM 서비스, PaaS API 및 SaaS 형태의 구독형 서비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문서 요약, 고객 응대 자동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AI 개발 인력이 부족한 기업도 관리형 LLM 및 LLM Ops 서비스를 활용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AIOps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솔트룩스의 LUXIA 2.5는 현재 8B와 32B,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된다. 기존 ‘LUXIA 1’ 21.4B 모델은 세계 최대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매개변수 35B 이하 부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측정 당시 평균 점수는 77.74점이다. 전체 모델 중에서도 매개변수 50B 이상의 대형 모델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식 능력(HellaSwag)과 추론 능력(ARC) 항목에서는 각각 91.88점과 77.47점을 기록해
티웨이항공은 5월 23일부터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2일 밝혔다.인천~타슈켄트 노선(우즈베키스탄)은 주 4회(월·수·금·일)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후 9시 30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귀편은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주 4회(월·수·금·일) 현지 시각 오후 11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다음날 오전 9시 25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비행시간은 약 7시간 30분이 소요된다.티웨이항공이 처음 중앙아시아 하늘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기간이었다. 2020년부터 중앙아시아 비슈케크 노선 전세편을 꾸준히 운항했고 2023년 6월에는 인천!비슈케크 노선 정기편을 취항하며 본격적인 중앙아시아 하늘길 확장을 시작했다. 티웨이항공은 현재까지 인천~비슈케크 노선을 통해 약 4만명의 여객 및 178톤의 화물을 수송했으며 코로나 기간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현지 교민 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 트래킹 여행 및 현지 교민, 외국인 탑승객의 여행편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는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랜드마크인 아미르 테무르 광장 △100년이 넘는 전통 시장인 초르수 바자르 △클래식 및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나보이 오페라 극장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타슈켄트에서 가장 높은 TV 타워 △중앙아시아 최대 쇼핑몰인 타슈켄트시티몰 등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지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만끽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치안이 좋아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타슈켄트는 안전한 여행
놀유니버스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판매한 공연·티켓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액이 전년 대비 11% 성장하는 등 국내 공연 및 여가 콘텐츠 시장의 대중화와 소비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일 밝혔다.놀유니버스는 이날 뮤지컬, 콘서트, 연극, 스포츠, 전시/행사, 클래식/무용, 아동/가족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주요 지표 및 소비 트렌드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카테고리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0% 이상 신장했다. 판매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0%, 2019년 대비 136%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카테고리별 거래액으로는 연극이 전년 대비 2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어 콘서트(18%), 스포츠(15%)가 순으로 집계됐다.전체 카테고리 기준 티켓 구매자 성비는 여성 74%, 남성 26%로 여성 소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포츠 카테고리에서도 여성 소비자 비중이 51%로 과반을 넘겼다. 특히 2030 여성 관객은 전체 스포츠 예매자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공연을 넘어 스포츠까지 문화 콘텐츠 전반에서 여성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강세를 보이고, MZ(밀레니얼+Z)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여가 행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카테고리별 예매 시점의 변화도 눈에 띈다.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공연 장르는 예매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는 반면, 스포츠, 전시/행사 등 여가 체험형 콘텐츠는 비교적 늦게 계획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극의 경우,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평균 12일 전에 예매하던 추세가 202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