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빚 억제와 함께 시장 급랭 방지책도 마련해야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과열은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가 고민 끝에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이미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DTI와 DSR까지 도입되면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면 주택시장은 급랭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모든 대출이 소득과 연계됨에 따라 소득이 적으면 실수요자조차 집 장만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 강남 등지의 높은 집값은 투기 영향도 있지만 실수요가 원인이라는 지적 역시 외면해선 안 된다.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급랭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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