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앞으론 '갭투자'로 부동산임대업자 되기 어렵다

자영업자 대출 위험관리 강화…부동산임대업자 대출심사도 깐깐하게
은행·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용도외유용 걸러낸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의 주범인 자영업자 대출의 고삐를 죄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도 잡는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추후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하는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해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규제비율을 1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이나 상가 등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상가건물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의 갭투자를 해 부동산임대업자로 진입한다면, 진입과정에서 RTI가 낮아질 텐데 이를 규제지표로 도입한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가 욕심내 하는 투자는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해 편중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연내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과 대출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한다.

또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연내 확충해 업종별 차주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