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등 공급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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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이날 참석자들은 2042년까지 주택수요 증가가 지속되는 만큼 효율적인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는 서민을 위한 최적의 주택공급원이므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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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는 만큼 인구변화에 기초한 기존의 주택수요추정은 향후 신규수요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1~2인가구는 2045년까지 577만가구로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279만 가구가 감소한다. 소형 가구의 증가가 신규주택수요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선 변화하는 주택수요 특성을 고려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대응형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주택의 도입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 공공주택의 통합, 도시계획과 연계된 택지공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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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약 76%~81%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고, 서울의 같은 면적 아파트 평균 분양가 대비 약 64%~73%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는 기존 주택수 대비 순증가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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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공적임대주택 확보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미분양이나 준공공임대에 대해 조합이 정부에 매입 제안을 하면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가칭 ‘미분양 등 매입제안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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