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부활'… 공공 단계 도입·민간 인센티브 확대 '투트랙'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주택 후분양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 중이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사실 2004년 2월에 나왔었고 한동안 이 로드맵에 따라 일부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했다.

국토부의 후분양제 로드맵은 과거 추진되다 중단된 내용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공공부문인 LH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민간에서는 후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추진된다"며 "이는 과거에도 일부 시행됐던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에는 LH가 시범지구를 지정해 후분양을 시행했고 민간에서는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 조건부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LH는 후분양 로드맵이 발표된 2004년 인천 동양(478호), 2005년 의왕 청계(612호), 2006년 용인 구성(988호)까지 3년간 3곳의 시범지구를 선정해 공정률 80% 이후 단계에서 분양했다.

이후 LH의 후분양은 중단됐다가 박근혜 정권인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LH가 3개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부활했다.

2014년 수원 호매실(430호)과 세종시 3-3생활권(1천522호)에서 공정률 40%의 후분양이 이뤄졌고 2015년에는 수원 호매실(999가구), 의정부 민락2(1천540호), 강릉 유천(722호)에서 공정률 60%로 후분양됐다.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우선 공급제도는 2008년 1월 도입됐으나 10개월가량 시행되고 나서 그해 11월 폐지됐다.

제도 시행기간 11개 업체가 택지를 공급받아 4개사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지만 7개 업체는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 사업지구는 고양 일산2(1만6천460㎡), 평택 소사벌(6만9천993㎡), 김포 한강(6만5천940㎡), 파주 운정(5만1천200㎡) 등이었다.

공공 분야 LH의 후분양제 시행이나 민간 건설사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은 과거 제도의 부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주택 후분양제를 재도입하면 부담이 덜한 지방부터 선도지구를 지정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LH는 몇 %의 공정률에서 후분양을 시행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정률 60%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SH는 1989년 설립 때부터 60%대의 공정률에서 후분양을 하다 2006년에는 공정률 80% 이후로 강화했다.

이후 2013년 SH의 부채절감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현재의 60%로 다시 낮췄다.

이와 함께 현재 민간 주택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 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대출 이율이나 한도 등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후분양 주택에 대한 기금 대출 이자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이율이 4.1%이며 한도는 6천만원이다.

85㎡ 이하는 4.3%에 8천만원 한도다.

후분양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보증도 대상 가구 수나 이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