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2018년 SOC 예산 줄이면 안돼"

국토부 등에 예산 확대 건의

"SOC는 단순공사 아닌 국민복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건설업계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돼 10년래 최저치”라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민 복지로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협회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 30년이 넘은 댐·교량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의 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도 이날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SOC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토론회에서 “SOC 투자의 핵심 기능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SOC 투자의 질적·양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도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 여건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