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금융당국이 공매도로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하지만 애초부터 기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개선책들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인데요.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금융당국은 지난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공매도가 심한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제도 도입 6개월간 실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불과 16건.6거래일 중 1건 꼴로 과열종목이 나올 것이라던 당국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이유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 6월 20일 엔씨소프트는 공매도가 집중되며 주가가 11% 이상 곤두박질쳤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정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인데,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공매도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부자들이 특정 악재를 미리 감지해 대량의 공매도를 실시하는 등의 자료나 정보가 필요하지만 당국은 사후약방문 격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인터뷰> 박창호 공매도제도개선모임 대표"예방적 차원에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나오지 않는 한 실효성이 전무합니다. 대차거래시 공매도가 이뤄진 이후 남아있는 실질적인 대차 수량이 몇 주인지만 알려줘도 개인들이 그 포지션을 보고 나름대로 투자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기관이나 외국인이 빌려가 공매도를 이미 해버린 주식도 그대로 대차주식 잔고로 남아있어 개인투자자들이 추가 공매도가 이뤄질 주식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에 대한 공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는 2영업일 이후에 이뤄지는데, 2거래일이면 이들이 이미 공매도를 하고도 남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더구나 공매도 대행 증권사 정보만 제공돼 실제 거래 주체를 알기 힘들다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결국 국내 증시에서 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한 정보에 뒤쳐지고, 개인을 상대로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시장 자체가 작아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매도 폐지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우효광 부부, 60억원 빌딩 매입?… 남다른 재력에 `관심↑`ㆍ이파니, 이혼보다 아픈 가정사 "어릴 적 떠난 母, 이혼 후.."ㆍ온라인 뜨겁게 달군 `갓데리` 홍진영… 이 몸매, 현실?ㆍ유승옥, 이 몸매가 어때서...“허리 없으면 망할 몸”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