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중소기업부, 1347개 육성사업부터 정비해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숙원이던 부(部) 승격은 중소기업청 전신인 공업진흥청 시절로 거슬러 가면 44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확 바꾸겠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공약부처’가 탄생한 것이다.

새 부처는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한 데 모아 체계적인 지원 틀을 갖출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을 갖게 돼 정책 수립과 집행도 빨라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퍼주기식 ‘보호·육성’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커진 권한 탓에 되레 일자리를 죽이는 거대한 ‘규제 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소상공인과 벤처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주물 등 뿌리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까지 수많은 업종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하려다가는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엉킬 판이다.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이 창의성을 살려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자금에 기생하는 ‘좀비기업’을 없애 될성부른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347개 사업, 16조58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부터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공한 벤처가 인수합병(M&A)과 증시 상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규제 철폐도 최우선 과제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어가는 각종 인증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경쟁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