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반대, 장애인학교 반대와 다르지 않아"

취임 3주년 기자회견…"개인 선택과 불평등 제도는 별개 문제"
"남은 임기 '통합 가치' 최우선"…교육혁신 '재조교육' 강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의 욕구와 제도로서의 외고·자사고는 다른 문제"라며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움직임을 특정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한 제도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와 제도 자체를 그대로 둘 것인가는 별개"라며 "자사고와 외고가 사회통합에 반하고 불평등한 제도로 판명 났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사고·외고 등의 존폐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시도교육청 입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며 "성적과 능력에 따른 우열 구분과 신분적 분리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폐지 방식을 두고는 "다만, 목표와 현실의 간극을 슬기롭게 메워가면서 조화롭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점진적, 단계적 폐지를 제안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에는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전념했음에도 서울 25개 자사고 중 2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했다"며 "폐지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사고 3곳, 외고 1곳, 국제중 1곳의 운영성과 재평가에서 5개 학교 모두 취소 기준을 통과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사고·외고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교육감 권한으로 자사고·외고를 지정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다.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합'의 가치에서 모든 교육을 바라보고 운영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 청산과 국가통합이라는 국정과제 양대 축은 서울교육에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적폐 극복 못지않게 교육을 통해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연장선상에서 좌우통합, 이념통합,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혁신이 단순히 진보교육감의 전유물이 아니라 안정을 통한 미래역량 창출에 복무하는 조력적 위상을 갖도록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님비'(NIMBY) 논란을 일으킨 특수학교 설립 반대 문제에는 "특정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통합교육 관점에서 보면 자사고·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진초등학교 터와 서초구 언남초 터, 동부지역 등 3곳에 장애인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최근 가양동 옛 공진초 자리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한 주민토론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 유치원공공성 강화 ▲ 서울형혁신학교 ▲ 서울형자유학기제와 오디세이학교 ▲ 일반고 전성시대 ▲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학생인권 ▲ 희망교실 ▲ 학부모 학교참여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서울미래교육 준비 등을 10가지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공립유치원 비율이 2014년 21.3%에서 올해 24.1%로 오르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조 교육감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새 정부 창출과 국정교과서 폐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가치 판단과 정책 판단력은 제도 권력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대통합 교육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교육감으로 남겠다.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이 되겠다"며 새로운 교육을 만든다는 재조교육(再造敎育)이라는 말로 교육혁신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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