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나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나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재개,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미루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쳐둔 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손을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정우택 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한 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인사청문회 재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여야정협의체 운영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추경 심사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걸림돌이었다.

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민주당은 ‘심사’라는 표현 대신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 관련 내용은 아예 뺄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논의도 하지 못한다고 아예 문구를 빼자고 했다”며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국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첫 공약인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도 않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부르는 문제도 쟁점이었다. 한국당이 조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합의문에 넣기 어려우면 구두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만 들어가고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만 참석하기로 한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매개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안건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내용에는 반대하면서도 심사엔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결렬 후 “국민의당은 추경 논의에는 임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을 거부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논의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판단할 일”이라며 “추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논의하고 상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