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구도심·노후 주거지 500곳, 매년 10조씩 투입해 살려낼 것"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규모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슬럼화된 구도심을 살리고 ‘달동네’ 등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지난 정권이 연간 1000억~1500억원씩 쏟아부었던 생색내기식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규모를 매년 10조원으로 늘려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생활밀착형 도시로 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외곽에만 새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문 후보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주거지로 바꾸고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과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은 한계가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공동화와 도시양극화 극복은 물론 일자리까지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캠프 측은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연간 최대 39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국가재정과 공적재원을 합쳐 투입한다. 문 후보 캠프 측 정책특보인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은 “전체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연간 2조원가량을 국가재정으로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비 등을 보태 연간 약 1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