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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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충남 천안에 600가구 규모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회사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중도금 1회차 납부 시기를 1~2개월 정도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계약자들에게 발송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률이 80%를 웃도는데도 미분양을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협의 중인 저축은행이 연 5% 금리를 요구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꺼리면서 중도금 납부 연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구하지 못한 아파트는 3만9000여가구에 달한다. 잔금대출 심사 강화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금융권의 집단대출 옥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금 납부 연기 잇따라

중도금 대출 '錢錢(전전)긍긍'…50개 아파트 9조원이 묶였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한 뒤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곳은 50개 단지다. 필요한 자금 규모는 9조85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25일 이후 분양한 뒤 10월17일까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6개 단지와 10월18일 이후 신규 분양에 나선 52개 단지 등 총 78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26개 단지 중 절반인 13개 단지, 1만2499가구(대출 규모 2조3877억원)는 여전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지난 이들 13개 단지는 경기(오산 수원 용인 의정부 평택 2곳)에 많았다.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도 포함됐다. 경주와 천안 광양 원주 등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작년 말부터 신규 분양된 52개 아파트(2016년 10월18일~2017년 1월31일 분양) 가운데 중도금 대출 협약이 끝난 곳은 15곳, 1만826가구에 그친다. 70%를 웃도는 37개 단지, 2만7367가구(6조6981억원)는 여전히 중도금 대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0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소속된 주택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다.

◆인기 신도시도 대출 못 받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는 계약률이 100%를 기록해 미분양이 한 가구도 없는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18개 단지 중 12개 단지, 5094가구(2조312억원)가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단지 규모가 커 중도금 대출이 많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18곳 중 13곳(1만1146가구, 1조7579억원)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0% 계약을 마친 서울 고덕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 대출은 저축은행 등에서 연 4.7% 개인 신용대출로 마련했으나 일반 분양 중도금 대출 은행은 구하지 못했다. 특히 계약률이 95%를 웃도는 30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17개 단지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다. 시중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작년 5월 연 3.2~3.7%에서 이달 연 3.46~4.13%로 최고 0.43%포인트 상승했다. HUG 조사에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 중도금 대출을 조달한 110개 단지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3.9%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리는 연 4.5%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변동이 없었다. 금융권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단대출 규제가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전체 주택시장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매물이 쏟아질 경우 기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주택시장 침체와 입주 포기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