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OECD 절반만 돼도 20만 늘어…재원은 재정투입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1일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니 '작은 정부가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잘못된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마장동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힌 뒤 "오히려 복지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지속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자신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떤 분은 공공부문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잖아도 작은 정부로 바꿔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80%에 달하는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충원하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기업이 상당히 신이 나서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부문은 OECD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인 7.6%밖에 안 된다"며 "OECD 평균의 절반만 되더라도 공공부문 취업자 비율이 3%포인트 늘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8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공무원만 해도 OECD 국가 평균은 인구 1천명당 12명인데 우리는 0.4명이다.

OECD 국가의 절반 수준만 해도 복지공무원이 20만명 늘어난다"며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에 유럽 국가는 2000년 이후 만든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겠지만,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적극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증대 재원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을 총투입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이 늘 수 있게 허용해주지 않으니 정규직을 못 늘리고 비정규직만 늘린다"며 "방문 간호사도 기간제가 많고 처우도 열악하다.

이런 분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제대로 해주면 더 신명 나게 복지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원 규제도 풀고 충분한 복지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honeybee@yna.co.kr